미국 '북핵, 중국 나서라' 무역조사 압박..중국 움직일까

트럼프, 14일 행정각서 서명 예정
중 추가 대북조처 내놓을지 관심
트럼프, 시진핑 통화서 역할 강조
시진핑은 '북-미 대화' 주문 '맞짱'

[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국들은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괌 포위사격’ 등 위협,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론을 모두 비판한 셈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 5일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371호) 이후, 미국이 북한과 적극적 대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해왔다. 안보리 결의에 충분히 협조했으니 이젠 미국의 차례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도 이젠 중국이 새로운 조처를 내놓을 순서라고 주장하는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날 통화와 관련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서로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치 중국에게 ‘약속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뉘앙스다. 중국 쪽 자료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에서 취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한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외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지만, 한·미는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각종 압박성 조처를 취했지만, 정부 차원의 제재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중국이 의지만 있다면 대북 무역 등에서도 그런 식의 ‘의법’ 조처를 취할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미국 매체들이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행 조사를 위한 행정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미-중 긴장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 2일에도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와 관련해 대중국 무역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이를 직접 설명했다고 <시엔엔>(CNN)이 보도하는 등 내용이 한층 구체화됐다.

301조는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국에는 직접적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3일 상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미 경제무역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관계이므로 상호 이익을 통해 윈-윈해야 한다. 협력하면 모두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압박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던 만큼, 무역관행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대북 제재를 위한 압박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올 가을 당대회 및 지도부 재편를 앞두고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북한 등 관련국과의 접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국빈방문 일정을 재차 강조했다. 새로 취임한 북핵 6자회담 중국 쪽 수석대표 쿵쉬안유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상견례차 미국, 북한을 방문할지도 관심을 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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