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내각 브렉시트 강경·온건파 "과도국면은 EU잔류 뒷문 안될것"

입력 2017.08.13. 18:05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후 적용될 과도국면의 지속 기간과 성격을 놓고 입장을 달리해온 두 명의 영국 장관이 과도국면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유럽연합(EU)에 우회적으로 남는 백도어(뒷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EU 측은 영국이 과도국면을 두기를 원한다면 그 기간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적용돼온 모든 EU 법규가 영국에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재무·통상장관 "2019년 단일시장·관세동맹 떠난다" 확인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후 적용될 과도국면의 지속 기간과 성격을 놓고 입장을 달리해온 두 명의 영국 장관이 과도국면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유럽연합(EU)에 우회적으로 남는 백도어(뒷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리엄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일간 텔레그래프 공동기고에서 "우리는 영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2019년 3월 영국은 EU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영국은 EU 관세동맹을 떠나 독립적 국가로서 세계 각국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동맹 이탈을 확인했다.

이어 "영국은 EU 단일시장에서도 떠날 것"이라며 "영국 경제가 변화 기간에도 여전히 강하기를 바란다. 이는 영국이 EU를 떠날 때 '절벽'(cliff-edge)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기업에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국익을 높이고 기업들에 더 큰 확실성을 주기 위해 '시간이 제한된'(time-limited) 과도국면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과도국면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고, EU에 남는 백도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국면 기간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밖에 있을 것"이라며 "EU 협약의 일원이 아니라 '제3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국경은 계속해서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며 "온라인 구매상품들은 계속 국경을 넘어오고, 영국 기업들은 유럽 고객에게 계속 물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EU 내 인재를 포함해 필요한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를 떠나면서 EU 시민의 국내 유입 억제를 위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감수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대신 영국 내각은 2019년 3월 말 EU에서 공식 탈퇴한 후 현재 진행되는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합의될 새로운 영-EU 관계에 관한 협정을 곧바로 시행하기에 앞서 원활하고 질서있는 탈퇴를 위해 일정 기간 과도국면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과도국면의 성격과 지속 기간을 놓고 해먼드 장관과 폭스 장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현지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EU 잔류를 지지한 해먼드 장관은 과도 기간이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협상 영국 대표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로 분류되는 폭스 장관은 과도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EU 측은 영국이 과도국면을 두기를 원한다면 그 기간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적용돼온 모든 EU 법규가 영국에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