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담뱃값 인하' 두고 대학가 찬반시비 '시끌'

권현수 심현영 기자 입력 2017.08.13. 13:24
자동 요약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상 전 2500원으로 인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려대 한성원(가명) 학생은 "담배의 73%가 세금으로 이뤄졌다. 소주 한 잔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없고 세수만 늘어난다면 서민부담만 가중하는 꼴"이라며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 흡연인구는 담배값이 4500원보다 더 오른다해도 금연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상 전 2500원으로 인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감소 효과는 미미한데 서민 부담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값 정책은 서민들의 주머니와 직결,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일 회자되는 관심사다.

담뱃값 인상으로 기존 1550(62%)원이던 담뱃세 비중은 3318(73.7%)원으로 올라 정부는 세수의 증가로 웃었다. 당초 정부는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34%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 201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000만갑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갑,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빠르게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번 담뱃값 인하 개정안이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꼼수정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흡연 인구의 젊은 층이 집중된 대학가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안양대 김예지 학생은 "담뱃값을 인하하면 재흡연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꼼수정치, 구태정치를 보여주는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담뱃값 인하를 반대했다.

한국체대 이유리(가명) 학생은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시행했던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불리는 서민증세 정책이었다"며 "담뱃값이 올랐다고 금연한 친구는 없었다. 전자담배나 말아 피우는 담배 등 차선책을 시도했던 친구들도 결국은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애국자'가 된 기분이어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원광대 김준수 학생은 "졸업유예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담배를 못 끊는다"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풀때는 안타깝게도 담배뿐이다.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서민증세만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원상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 한성원(가명) 학생은 "담배의 73%가 세금으로 이뤄졌다. 소주 한 잔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없고 세수만 늘어난다면 서민부담만 가중하는 꼴"이라며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 흡연인구는 담배값이 4500원보다 더 오른다해도 금연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현수 심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