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對韓 수출 증가 "한미 FTA 효과로 단정 짓긴 무리"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2017.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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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터뷰 모습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에 한미 FTA가 우리 수출을 증대시켰는지 정확히 평가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2009년 38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716억달러를 보였다. 2009년 대비 1.84배 증가했다.

다만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무역 증가를 단순 FTA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일반기계 등 FTA 발효 이후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늘린 것으로, 우리 수출 증가 역시 경기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수출 증가와 한미 FTA 발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의 상당부분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돼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과 이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92억달러 증가했다. 제조업 전체 증가분인 179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자동차 수입 또한 791억달러 증가했는데, 이때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기계(23억 달러), 철강(17억 달러), 기타제조업(20억 달러) 등도 FTA 발효 이전보다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기계 역시 미국의 전체 수입이 급증하면서 한국 비중은 발효 이전(3.6%)보다 0.5%포인트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한국의 수입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지난해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0.4%를 기록했다. 미국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조업 분야 관세를 상당부분 제거했기 때문이다.

철강, 기타제조업 역시 FTA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 관세율이 각각 0.6%, 0.3%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일반 기계 역시 이 같은 수치가 2%를 초과하지 않아 FTA 관세 인하 효과가 한국의 수입 증가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대부분 관세 인하가 이뤄져 2015년까지 수출은 관세인하의 영향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산업내에서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수출이 2011년 대비 지난해 28만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 수출은 10만대 증가한데 그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문제 삼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FTA 발효 이후 제조업의 수출 증가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FTA 관세 인하가 우리 제조업의 수출을 이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경기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를 계기로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산업별로는 관세 인하와 한국에 대한 수입 증가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FTA 발효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한국과의 교역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예를 들어 통상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