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초등교원 감축, 끝이 아니다..학생수 5년 뒤 '100만명 수원시' 만큼 사라져

[경향신문] #1. 유명 아이돌을 내세워 인기를 끌던 주요 학생 교복업체들이 수년째 쓴 잔을 마시고 있다. 교복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형지엘리트(엘리트)는 주력 사업인 교복 제품의 매출액이 2013년 약 767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약 611억5900만원으로 3년 만에 150억원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엘리트의 영업이익은 57억8600만원에서 마이너스 60억8600만원이 됐다. 올해 3월까지 엘리트는 교복 분야에서 매출액 470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국내 영업으로 하락세를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2위 사업자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아이비클럽)도 마찬가지다. 아이비클럽은 2014년 799억62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지난해 634억6600만원으로 16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85억96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1/3토막 났다.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스마트F&D(스마트)나 더엔진(스쿨룩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 학생 한 명당 드는 사교육비는 꾸준히 오르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빠르게 줄고 있다. 2007년 10조3000억원, 2008년 10조4300억원에 달하던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이후 매년 하락세를 그리다 2014년 7조5900만원, 2015년 7조5200만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조7400만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학원 수강이나 방문학습지 사교육비가 빠르게 줄면서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다. 2007년 5조6120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4조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 방식 자체가 변화한 것도 주된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만드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게 결정적이다.

저출산 시대의 인구감소 문제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인원 문제로 불거졌지만, 이미 적신호는 곳곳에서 시작됐다. 교복과 사교육비 뿐일까.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초등교사 임용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교대생들의 불만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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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줄어드는 학생수 100만명, 수원시 하나가 사라진다

“2000년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400만명, 중학생은 200만명, 고등학생은 230만명 수준이었으며, 이 규모는 2007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됐다. 그 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해 2009년 360만명, 2010년 340만명으로 줄더니 2013년에는 300만명에도 미치지 않게 됐다. 2002년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 추세는 6년 후 중학교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2015년 중학생은 170만명, 이듬해에는 156만명, 그리고 저출산 세대로만 중학교가 채워진 2017년에는 145만명으로 줄고 2020년대 말까지 13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2020년생이 진학하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1년이 되면 130만명대로 축소될 것이다. 나의 연구대로라면 2035년에는 초등학생 230만명, 중학생 115만명, 고등학생은 1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2014년에 비해 각각 18%, 36%, 40% 축소된 규모다.”

조 교수는 그의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의 등장으로 촉발된 인구 변화가 가정과 학교,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의 충격’은 과거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10-2060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2030년 266만3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조사됐다. 2030년 중학교 학령인구는 133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예상치가 수정됐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30년 241만7000명으로 조사돼 기존 추계보다 24만6000명 줄었다. 중학교 학령인구는 2030년 122만8000명으로 이전 조사보다 10만5000명 적게 잡혔다. 기존 예상보다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 846만명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령인구는 2022년 744만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100만명이 줄어든다. 경기도 수원시만 한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져 2032년에는 673만명, 2045년에는 611만7000명까지 줄어든 뒤 2050년에는 처음으로 500만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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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미래’와 손 놓은 정부

경고음은 수년 전부터 울렸지만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학급 및 학교 규모와 수 조정,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수급체계와 자격, 양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초·중등 교원의 주 공급은 교대·사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향후 교대·사대 정원조정 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2009-2030 초·중등교원 인력수급전망, 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교원 수급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엉터리 집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향후 교원 수요를 부풀린 교육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중등교원을 2015년 13만7999명에서 2025명 14만6269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원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잘못된 계산 방식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2025년에는 목표치보다 1만8000명의 교원이 초과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정규직·계약직 교원을 합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하지만, 교육부는 정규직 교원만 기준으로 삼아 학생 수를 산출한 것이다. 교육부는 잘못된 수치를 기반으로 기획재정부 등에 2015년과 지난해 각각 1585명씩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9월 낸 저서에서 “매년 수만명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마당에 학교를 줄이면 이들은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진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축소하지도 않은 채 임용교사 수만 줄이면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은 명약관화”라고 예상했다. 정확히 10개월 만에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임용고사 선발인원 축소에 반발하는 교육대생들이 교원수급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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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총대를 맸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되고 있으므로 계속 대학을 늘려가기는커녕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워진다. 대학교가 줄어들게 될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필요한 학교의 수가 급감하는 2020년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까지는 정원을 줄여서라도 운영할 여지가 있지만, 2020년부터는 기존 4년제 대학 중 50여개가 필요 없을만큼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조 교수의 예언대로 문제는 지금부터다. 초등학생에서 불거진 교원대란은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아가 군 장병 수급 문제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조 교수는 “(교원 감축은) 이미 10년 전에 예견이 됐던 문제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교대생들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받아들이면 결국 부담을 뒤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된다. 현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대를 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저출산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시간을 버는 데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복지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영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다가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