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길어지는 침묵..전략적 인내? 대북 카드 부재?

남북대화 안 열리고 베를린 구상 흔들
문 대통령 "모든 조치" 지시했지만
북-미 거친 말폭탄 속 운신의 폭 좁아
청 "현 시점 개입 전략상 좋지 않아
8·15기념사 담을 내용·수위 고심중"
전문가 "쓸 카드 없는 안타까운 현실"
정부 관계자 "국면전환 대비가 최선"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북-미 간 ‘설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 강구”를 주문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최근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대해, 북-미 간 설전에 끼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11일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말싸움이 오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수위의 내용을 담을지 고심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현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이틀 뒤 예정대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상황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제의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외면한 채 미국을 상대로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립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는 트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일 등과 협의한 대로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공조에 동참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말 대 말’로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직접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북-미가 위기를 조성하며 서로 틈새를 엿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끼어들면 이상한 모양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낄 때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정부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지은 정유경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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