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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국회 환노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에 바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의혹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워낙 김영주 후보자가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노동계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쉽게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카 인턴 문제하고 또 증여세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김영주 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장을 안 받았으니까 장관은 아니죠, 아직은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는 무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념적 지향성으로 대립하거나 아니면 정파성으로 대립했던 인물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농구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신탁은행 노조로 있으면서 상급 단체인 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그 계기로 해서 나중에 한국노총 산하니까요, 금융노동조합이.
거기서 정치권하고 연결을 맺으면서 정치권의 배지를 달고 영등포을에서 지역구의원이죠. 또 그리고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한노총이나 민노총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크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반발할 가능성 있는 후보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혹이라든지 검증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이슈는 개인의 도덕성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인데 뭐냐하면 하나는 30대 중반의 딸이 있는데 재산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 1억 9000쯤 되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동안 마땅한 직업이 없었는데 대학교에서 연구 조교를 4년간 했다는 것하고 알바를 했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2억 5000이나 됐느냐.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의 주는 뭐냐하면 조교 때 받은 돈하고 알바비 같은 거에다가 세뱃돈 모아둔 이런 걸로 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논란이 됐는데 그거를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서 송구스럽다고 그러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겠다.
[앵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은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딸이)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 원의 학교에서 연구비 조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앵커]
거의 유일한 흠결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터뷰]
한창 설명을 하다가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어서 언제 어느 돈으로 저금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나와서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게 몰랐다 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또 하나는 한때 2012년에인가 자기의 남동생의 아들, 소위 조카죠. 조카를 자기의 국회 인턴으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인턴 같은 것도 일자리 구하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혜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도 그것도 고개를 숙이는 입장으로 해서 이 두 부분이 정리되고 나머지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잘 설명한 것처럼 노동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금융노조에서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데다가 환경노동위원장까지 지낸 이런 경력이 있는데 저도 국회 현장에서 취재할 때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농구선수니까 키가 큽니다마는 굉장히 친화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관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본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현역 의원 불패, 이번까지 하면 아마 30명의 불패신화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는 다섯 번째 아닙니까? 다섯 번째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번에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라도 시정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모 방송사에서 파업 문제에 대해서 부당노동 행위 문제, 이 문제도 자기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 노동 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은 상당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노동계의 요구, 이런 부분과 노사정 합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정치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사정 합의를 잘 만들어내서 이 부분들이 국가의 동력으로 만드는 문제, 이 문제가 아마 김영주 후보자한테 걸려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노동계 출신이지만 경영계라든지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죠?
[인터뷰]
김영주 의원이 특별하게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갖거나 또 보수적 성향은 당연히 아닙니다마는 성격이 굉장히 친화성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를 들으면서 갈등 조정은 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하고 싶은 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게 현재 2000년에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고 실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30명은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깨끗한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 편을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영주 후보자...
30명째가 한 명도 예외없이 통과를 한 건 아무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깨끗하다 그러지만 저는 취재를 해 봤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그 정도까지 깨끗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그래도 한두 번은 깨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 당권 도전에 친안철수계의 이언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언주 의원 하면 친안철수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친안철수계라기보다 지난 대선 때 옆에 같이 하면서 항상 선거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언주 의원이 안철수 지금 현재 후보죠. 안철수 후보에게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이런 부분을 얘기가...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정치권에. 그렇기는 한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줬다.
그래서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젊은 후보 또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언주 의원이 지난번 문제가 있었죠.
밥 해 주는 아줌마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밥 해 주는 아줌마 그 정도만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니까요.
그 발언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당 지도부로서 그 문제가 논란이 확실히 종식된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선거는 대표에서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 4파전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안철수 후보가 1차에서 50%를 넘느냐.
[앵커]
이게 결선투표제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래서 넘게 되면 실지로 안철수 후보의 완승이 되지만 넘지 못해서 50%가 안 되면 결선투표제로 가면 합종연횡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당의 내분 문제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천정배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일종의 방화범이라고 표현하는 등 약간 혼탁 양상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천정배 후보가 아주 지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당 사람끼리 서로 비판할 때도 이렇게 방화범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번 선거가 과열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앵커]
당에 불이 나게 됐다. 불난 집이다 이랬죠.
[인터뷰]
천정배 의원은 이런 거죠. 현재 당의 위기를 불이 난 걸로 비유를 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대선 패배의 어떻든 장은 본인이고 그다음에 제보조작 사건이 본인과 직접 연루된 건 아니지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연루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많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방화범인데 왜 방화범이 불 끄러 나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불을 끄는 데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은 오히려 소방수로서 미약하게나마 일을 하겠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극중노선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주의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소위 기회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호남에서의 당원이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들이 투표하거든요.
호남 당원이 전체 당원 중 절반쯤 되는데 과연 천정배, 정동영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1위를 하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첫 번째로는 국민의당 탄생 배경 자체가 과거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이 탈당하면서 결국 호남의 세력과 정서적으로 같이 결합하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예를 들면 38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상당히 호남에서 지지가 꺾이면서 그러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생존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측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누가 만들 거냐.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박기영 정책본부장이 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론의 추이를 청와대가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공과 과를 설명하면서 청와대로서는 임명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고려대 교수들도 사퇴 서명에 나서고 여론이 오늘 조금 더 반대쪽으로 강하게 부는 그런 상황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거죠?
[인터뷰]
하여튼 청와대 판단도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박기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아마 문재인 정부 측에서, 여권 쪽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가 매년 20조씩 투자를 하는데 10년 동안에 그러면 바뀐 게 무엇이냐, 도대체.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혁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를 들면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학기술본부장은 좀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다뤘던 박기영 씨가 적당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아마 임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줄기세포 문제, 황우석 그 문제 관련된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말끔하게 안 한 상태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사퇴라는 결정을 상호 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는 그 자리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굉장히 돈을 집행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향후의 미래라든가 현재의 누적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나 여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자리 중에 하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관련 부분의 연구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곳이죠. 거기서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집행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연구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추후에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구비에 대한 공평한 집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향후에 4차 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이 베이스로 깔려야만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뭔가 좀 진전된 그러한 인사가 나와야지 않느냐. 또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임명 나흘 만에 자진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박기영 본부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11년 만에 황우석 사퇴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기자회견 후에 눈물도 흘렸고요.
저녁에는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공과 과가 있다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물은 거죠. 이런 공이 있고 이런 과가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실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였고.
오늘은 서울대 교수 그리고 고려대 교수들이 연이어서 반대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흐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판단하기로 이미 어제, 그제 그러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사퇴하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와 박기영 본부장 사이에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박기영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도 11년 만에 사죄를 했습니다마는 사퇴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어서 대변인이 엄호사격을 하면서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이런 걸 밝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브리핑할 때도 그랬거든요.
한 2~3일 지켜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2~3일인데 하루 정도 결정이 먼저 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자기 우군들 내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오늘 서울대, 아까는 고려대 교수들 얘기했지만 서울대 288명 교수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다가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손혜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뜻을 밝혔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반대하는 장차관 후보들은 다 낙마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안경환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후보자 이어서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이렇게 해서 우군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에는 사퇴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여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황우석 사태죠. 그 당시에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문제, 사이언스 측에 공동저자로 올렸던 문제.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사실상 연구비를 지원한 것 아니냐. 물론 박기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도 당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도 몰랐다.
사실상 사기당했다.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밀어줬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적인 책임 문제. 과학자로서 윤리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앵커]
오늘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인터뷰]
예를 들면 연구비를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학기술계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단 여권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과학기술계가 너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누적돼 있고 정체돼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다.
특히 연구비 집행이라든가 연구 프로젝트 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한국 과학기술계에 R&D 예산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이유는 현재 과학기술계의 폐쇄적이고 상당히 이너서클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여권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기영 씨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임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여론의 향배라든가 과거 황우석 사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임명했던 것이 불찰이었겠죠.
[앵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과거사다 보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민감성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그동안의 폐쇄성이라든가 연구비 문제에 대한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과학기술계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새 정부의 인사하는 그런 흐름이 참여정부 때 같이 일했던 인사들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최근에 인사한 사람들을 보면 장관 중에서도 강경화 장관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보면 대부분 공통된 특성이 있는 거죠.
옛날에 참여정부 때 그때 주로 일을 했거나 청와대에서 주변에서 일을 했거나 그다음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람이거나 현역 의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다음 시민단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외적으로 관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런데 참여정부의...
[앵커]
김광덕 부장도 출입했죠, 청와대에.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으로 취재하는 입장이었고 당시에 박기영 보좌관도 우리가 브리핑하는 걸 봤었고 이런 입장인데 그때 박기영 보좌관은 보좌관이 차관급이거든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차관급으로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걸 알면서도 이걸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혹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마 했을 텐데 여론의 이런 비판을 이렇게까지 될 줄은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저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안경환 후보자하고 조대엽 후보자는 후보자인 상태에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차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임명된 이후에 이렇게 차관급 인사가 임명된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낙마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사실은 인사에서의 검증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인사검증을, 앞으로 여론의 그런 것도 다 예상하는 걸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번 계기를 기회로 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나오신 김에 추가로 이번에 사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 자리가 차관급이죠. 마찬가지로 과거 11년 전 그때 했던 급이 비슷한 직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자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봇물 터지듯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이유는 첫째 황우석 사태라는 게 워낙 큰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줬고, 지원해 줄 때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해 줬고 거기에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윤리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하나 본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문 대통령을 옛날에 청와대 때 같은 수석과 보좌관으로 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문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에서 일정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뤄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차관급이지만 다루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 아까 과학기술 지원 예산이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관만큼 중요한 자리고 또 국무회의도 배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계에는 거기에 누가 앉느냐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 차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 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펴고 그러려면 개혁적인 인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개혁적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나 개혁에는 항상 정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깨끗해야 다른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잘한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통과했지만 그 이전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번에 박기영 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나 좀더 도덕성이라든가 국민여론이라든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인물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국민여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장애요소가 되면서 만약에 박기영 씨 같은 경우 오늘은 서울대, 내일은 고려대학 연구자들이,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펼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봇물처럼 퍼져나가면 실지로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상존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그 인사를 내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약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가요.
[인터뷰]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검증의 실패가 있게 되면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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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노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에 바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의혹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워낙 김영주 후보자가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노동계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쉽게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카 인턴 문제하고 또 증여세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김영주 장관 후보자, 이제 임명장을 안 받았으니까 장관은 아니죠, 아직은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는 무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념적 지향성으로 대립하거나 아니면 정파성으로 대립했던 인물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농구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신탁은행 노조로 있으면서 상급 단체인 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그 계기로 해서 나중에 한국노총 산하니까요, 금융노동조합이.
거기서 정치권하고 연결을 맺으면서 정치권의 배지를 달고 영등포을에서 지역구의원이죠. 또 그리고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한노총이나 민노총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크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반발할 가능성 있는 후보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혹이라든지 검증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이슈는 개인의 도덕성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인데 뭐냐하면 하나는 30대 중반의 딸이 있는데 재산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 1억 9000쯤 되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동안 마땅한 직업이 없었는데 대학교에서 연구 조교를 4년간 했다는 것하고 알바를 했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2억 5000이나 됐느냐.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의 주는 뭐냐하면 조교 때 받은 돈하고 알바비 같은 거에다가 세뱃돈 모아둔 이런 걸로 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논란이 됐는데 그거를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서 송구스럽다고 그러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겠다.
[앵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은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딸이)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 원의 학교에서 연구비 조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앵커]
거의 유일한 흠결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터뷰]
한창 설명을 하다가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어서 언제 어느 돈으로 저금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나와서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게 몰랐다 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또 하나는 한때 2012년에인가 자기의 남동생의 아들, 소위 조카죠. 조카를 자기의 국회 인턴으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인턴 같은 것도 일자리 구하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혜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도 그것도 고개를 숙이는 입장으로 해서 이 두 부분이 정리되고 나머지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잘 설명한 것처럼 노동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금융노조에서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데다가 환경노동위원장까지 지낸 이런 경력이 있는데 저도 국회 현장에서 취재할 때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농구선수니까 키가 큽니다마는 굉장히 친화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관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본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현역 의원 불패, 이번까지 하면 아마 30명의 불패신화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는 다섯 번째 아닙니까? 다섯 번째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번에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라도 시정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모 방송사에서 파업 문제에 대해서 부당노동 행위 문제, 이 문제도 자기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 노동 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은 상당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노동계의 요구, 이런 부분과 노사정 합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정치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사정 합의를 잘 만들어내서 이 부분들이 국가의 동력으로 만드는 문제, 이 문제가 아마 김영주 후보자한테 걸려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노동계 출신이지만 경영계라든지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죠?
[인터뷰]
김영주 의원이 특별하게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갖거나 또 보수적 성향은 당연히 아닙니다마는 성격이 굉장히 친화성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를 들으면서 갈등 조정은 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하고 싶은 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게 현재 2000년에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고 실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30명은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깨끗한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 편을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영주 후보자...
30명째가 한 명도 예외없이 통과를 한 건 아무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깨끗하다 그러지만 저는 취재를 해 봤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그 정도까지 깨끗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그래도 한두 번은 깨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 당권 도전에 친안철수계의 이언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언주 의원 하면 친안철수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친안철수계라기보다 지난 대선 때 옆에 같이 하면서 항상 선거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언주 의원이 안철수 지금 현재 후보죠. 안철수 후보에게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이런 부분을 얘기가...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정치권에. 그렇기는 한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줬다.
그래서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젊은 후보 또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언주 의원이 지난번 문제가 있었죠.
밥 해 주는 아줌마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밥 해 주는 아줌마 그 정도만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니까요.
그 발언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당 지도부로서 그 문제가 논란이 확실히 종식된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선거는 대표에서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 4파전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안철수 후보가 1차에서 50%를 넘느냐.
[앵커]
이게 결선투표제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래서 넘게 되면 실지로 안철수 후보의 완승이 되지만 넘지 못해서 50%가 안 되면 결선투표제로 가면 합종연횡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당의 내분 문제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천정배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일종의 방화범이라고 표현하는 등 약간 혼탁 양상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천정배 후보가 아주 지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당 사람끼리 서로 비판할 때도 이렇게 방화범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번 선거가 과열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앵커]
당에 불이 나게 됐다. 불난 집이다 이랬죠.
[인터뷰]
천정배 의원은 이런 거죠. 현재 당의 위기를 불이 난 걸로 비유를 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대선 패배의 어떻든 장은 본인이고 그다음에 제보조작 사건이 본인과 직접 연루된 건 아니지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연루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많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방화범인데 왜 방화범이 불 끄러 나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불을 끄는 데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은 오히려 소방수로서 미약하게나마 일을 하겠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극중노선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주의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소위 기회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호남에서의 당원이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들이 투표하거든요.
호남 당원이 전체 당원 중 절반쯤 되는데 과연 천정배, 정동영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1위를 하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첫 번째로는 국민의당 탄생 배경 자체가 과거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이 탈당하면서 결국 호남의 세력과 정서적으로 같이 결합하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예를 들면 38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상당히 호남에서 지지가 꺾이면서 그러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생존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측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누가 만들 거냐.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박기영 정책본부장이 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론의 추이를 청와대가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공과 과를 설명하면서 청와대로서는 임명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고려대 교수들도 사퇴 서명에 나서고 여론이 오늘 조금 더 반대쪽으로 강하게 부는 그런 상황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거죠?
[인터뷰]
하여튼 청와대 판단도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박기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아마 문재인 정부 측에서, 여권 쪽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가 매년 20조씩 투자를 하는데 10년 동안에 그러면 바뀐 게 무엇이냐, 도대체.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혁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를 들면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학기술본부장은 좀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다뤘던 박기영 씨가 적당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아마 임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줄기세포 문제, 황우석 그 문제 관련된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말끔하게 안 한 상태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사퇴라는 결정을 상호 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는 그 자리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굉장히 돈을 집행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향후의 미래라든가 현재의 누적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나 여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자리 중에 하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관련 부분의 연구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곳이죠. 거기서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집행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연구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추후에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구비에 대한 공평한 집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향후에 4차 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이 베이스로 깔려야만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뭔가 좀 진전된 그러한 인사가 나와야지 않느냐. 또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임명 나흘 만에 자진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박기영 본부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11년 만에 황우석 사퇴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기자회견 후에 눈물도 흘렸고요.
저녁에는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공과 과가 있다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물은 거죠. 이런 공이 있고 이런 과가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실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였고.
오늘은 서울대 교수 그리고 고려대 교수들이 연이어서 반대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흐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판단하기로 이미 어제, 그제 그러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사퇴하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와 박기영 본부장 사이에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박기영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도 11년 만에 사죄를 했습니다마는 사퇴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어서 대변인이 엄호사격을 하면서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이런 걸 밝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브리핑할 때도 그랬거든요.
한 2~3일 지켜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2~3일인데 하루 정도 결정이 먼저 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자기 우군들 내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오늘 서울대, 아까는 고려대 교수들 얘기했지만 서울대 288명 교수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다가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손혜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뜻을 밝혔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반대하는 장차관 후보들은 다 낙마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안경환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후보자 이어서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이렇게 해서 우군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에는 사퇴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여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황우석 사태죠. 그 당시에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문제, 사이언스 측에 공동저자로 올렸던 문제.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사실상 연구비를 지원한 것 아니냐. 물론 박기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도 당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도 몰랐다.
사실상 사기당했다.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밀어줬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적인 책임 문제. 과학자로서 윤리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앵커]
오늘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인터뷰]
예를 들면 연구비를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학기술계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단 여권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과학기술계가 너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누적돼 있고 정체돼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다.
특히 연구비 집행이라든가 연구 프로젝트 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한국 과학기술계에 R&D 예산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이유는 현재 과학기술계의 폐쇄적이고 상당히 이너서클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여권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기영 씨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임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여론의 향배라든가 과거 황우석 사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임명했던 것이 불찰이었겠죠.
[앵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과거사다 보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민감성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그동안의 폐쇄성이라든가 연구비 문제에 대한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과학기술계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새 정부의 인사하는 그런 흐름이 참여정부 때 같이 일했던 인사들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최근에 인사한 사람들을 보면 장관 중에서도 강경화 장관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보면 대부분 공통된 특성이 있는 거죠.
옛날에 참여정부 때 그때 주로 일을 했거나 청와대에서 주변에서 일을 했거나 그다음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람이거나 현역 의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다음 시민단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외적으로 관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런데 참여정부의...
[앵커]
김광덕 부장도 출입했죠, 청와대에.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으로 취재하는 입장이었고 당시에 박기영 보좌관도 우리가 브리핑하는 걸 봤었고 이런 입장인데 그때 박기영 보좌관은 보좌관이 차관급이거든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차관급으로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걸 알면서도 이걸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혹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마 했을 텐데 여론의 이런 비판을 이렇게까지 될 줄은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저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안경환 후보자하고 조대엽 후보자는 후보자인 상태에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차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임명된 이후에 이렇게 차관급 인사가 임명된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낙마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사실은 인사에서의 검증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인사검증을, 앞으로 여론의 그런 것도 다 예상하는 걸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번 계기를 기회로 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나오신 김에 추가로 이번에 사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 자리가 차관급이죠. 마찬가지로 과거 11년 전 그때 했던 급이 비슷한 직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자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봇물 터지듯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이유는 첫째 황우석 사태라는 게 워낙 큰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줬고, 지원해 줄 때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해 줬고 거기에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윤리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하나 본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문 대통령을 옛날에 청와대 때 같은 수석과 보좌관으로 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문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에서 일정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뤄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차관급이지만 다루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 아까 과학기술 지원 예산이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관만큼 중요한 자리고 또 국무회의도 배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계에는 거기에 누가 앉느냐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 차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 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펴고 그러려면 개혁적인 인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개혁적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나 개혁에는 항상 정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깨끗해야 다른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잘한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통과했지만 그 이전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번에 박기영 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나 좀더 도덕성이라든가 국민여론이라든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인물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국민여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장애요소가 되면서 만약에 박기영 씨 같은 경우 오늘은 서울대, 내일은 고려대학 연구자들이,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펼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봇물처럼 퍼져나가면 실지로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상존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그 인사를 내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약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가요.
[인터뷰]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검증의 실패가 있게 되면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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