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의원불패' 지속

입력 2017.08.11 19:04 수정 2017.08.11 22:35 문현구 기자

김영주 후보자, 5번째 현역의원 출신 '인사청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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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11일 오후 채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된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5명이 모두 청문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노동조합 활동가,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환노위원·환노위원장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김영주 후보자, 5번째 현역의원 출신 '인사청문회' 통과

또 일부 위원 의견을 전제로 “노동행정이 정권과 장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음”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김 후보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 출신 5번째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면서 현역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모두 통과하는 ‘현역 불패’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김 후보자의 무난한 통과는 인사청문회 진행과정부터 엿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도 대체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3선의 현역 의원인 데다가 국회 입성 전 노동조합 간부 등을 지내는 등 '노동계의 마당발'이라는 점이 유연한 청문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에 따라 특별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에 드러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진단을 꾸렸다"며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왜곡돼서 희생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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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지불하는 계층에 영세사업자, 중소상인이 많은데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3조 원 지원책을 소상공인이 신뢰하지 않고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축소·폐업으로 노동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여부를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갖고 직접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자영업자의 여력이 좋아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부문에 대해선 강제조항을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덕성 검증 부분은 야권의 공세가 예상보다 무뎠다. 오전 질의 시간에 김 후보자 딸의 재산 증식 문제를 둘러싸고 몇몇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지만 매섭지 못했다는 평이다. 다만, 오후 질의 시간에 의원실 인턴으로 조카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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