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건보 개혁, '의료 빈곤' 막겠다는 文정부의 철학"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빈곤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국민 빈곤에 관심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건강보험 내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는데 정권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20조원 가까이 된다”며 “50%로 정해진 적립금 비율을 25%로 낮춰 10조원만 활용해도 충분하다. 이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적립금은 과거 재정 관리에 대한 시스템 가동이 안될 때 누수를 막기 위해(적립률을) 50%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 25%로 낮추고 10조원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국민이 5000만명 중 3300만명에 달한다”며 “건보료는 매월 9~10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20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불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건보 적립금 10조원을 활용하면서 건보료를 3%씩 인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첫째가 직장을 잃는 것이고, 둘째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인구가 46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자가 있는 집들은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세금보다 무서운 게 의료비 폭탄인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80% 수준에서 보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1989년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30년 만의 대개혁”이라며 “특히 아동,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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