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국민에 '유토피아' 정책 실험하나"
- 현 정부 임기 동안만 재정 부담 가능할 것
- 비급여의 전체 급여화? 비급여 전체 규모 아무도 모르는데
- 신의료 기술, 신약 쏟아지는데 어떻게 다 예측하나
- 의료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피해는 환자가 부담
- 5년 후 보험료, 세금 폭탄 우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8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 정관용>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죠. 박인숙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인숙> 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 정관용> 박인숙 의원께서 이 문재인 케어가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 박인숙> 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박인숙> 그게 다 지금도 써야 되는데 정부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백번 양보해서 재정부담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더라도, 현 정부의 임기 동안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에 가능한 재정을 다 쓰면서 그동안 주장해 온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정권은 5년 가는 것이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그 단편적인 방식이라서 비난한 거지 다 해 주는 거 좋은 건 좋은 거죠. 잘 돼야죠.
◇ 정관용> 5년 지난 후에는 감당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박인숙> 그 계산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료의 수요와 비급여의 전체 규모를 아직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비급여의 전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의료에서 수요의 비용이 이제 보면 지금 흑자잖아요. 그게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죠. 그런데 2015년에 경기 불황으로 병원을 사람들이 좀 많이 안 가니까 그때 최대 흑자가 12조가 났고요. 그다음에 쌓여서 지금 흑자인데.
◇ 정관용> 건보 적립금이 20조 가량 쌓여 있죠.
◆ 박인숙> 지금 20조인데 제일 많이 흑자가 난 건 사람들이 병원에 덜 간 2015년이고요. 그때 12조가 쌓이고 지금 20조인데.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현재 오늘의 의료수요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비용이 적게 들면 병원을 더 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나오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될 의료수요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 현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또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산도 재정 추계를 잘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비급여의 전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아까 여당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 박인숙> 그건 누가 봐도 그래요.
◇ 정관용> 그런데 이걸 급여화를 추진하다 보면 규모가 확실히 잡히지 않겠느냐. 그건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 박인숙> 하다가 보면 잡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신의료 기술이 나와요. 신약이 나오고. 이렇게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BT가 얼마나 발전되고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예측해서 병의 상황도 자꾸 변하고 있고 의료 행위도 굉장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묶어놓고 다 해 주겠다. 다 쏟아부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는 해 주고 뭐는 안 해 주고 이걸 정부에서 다 정하면 의사들의 자율성이 없어지는데 꼭 권한이라는 것보다 환자한테 최상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묶이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죠. 그럼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질 저하 우려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신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신약이 개발되고. 지금처럼 그걸 다 비급여로 놔두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더 큰 거 아닙니까?
◆ 박인숙> 그렇죠.
◆ 박인숙> 그러니까 그 비용추계를 잘 접근하자 그런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의료비 때문에 의료비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약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럴수록 이런 것은 더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접근을 지금 같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교하게 해야 된다. 또 재정확보를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정관용> 바른정당도 지난 대선 때 비급여 항목 급여로 전환하자, 본인 부담 상한제를 혜택을 확대하자 이런 공약을 내신 바 있죠?
◆ 박인숙>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방향에는 동의한다, 이 말이고.
◆ 박인숙> 방향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속도와 단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더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다 똑같은 공약이고 대부분의 당이 비슷한 건데요. 저희는 그냥 실천 가능하고 재정을 고려하면서 전면 급여화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돈을 좀 현명하게 쓰자. 비급여의 행위와 가격 분석이라든가 그 정보고지 등 표준화 작업이 우선순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과 재정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 정관용> 박인숙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보장성을 70%로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정부가 30조 6천억 든다고 했는데 우선 이것보다 더 들 것이라고 보세요?
◆ 박인숙>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적게 든다는 건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담을 5년 후 지금 단계적으로 하니까 5년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5년 후에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세금 또 같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 정관용> 재정에서 보조를 하니까.
◆ 박인숙> 네. 그러니까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이 올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는 영원히 잘 가야죠.
◇ 정관용> 조금 더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 박인숙> 단계적으로 현명하게.
◇ 정관용> 이 말씀이군요.
◆ 박인숙> 계산 잘해 가면서 뭐를 먼저 해 줘야 될지 이런 것 다 계산해 가면서 의료계도 바뀌어야 되고 의료전달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 정관용> 전달체계 문제는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보세요?
◆ 박인숙>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98년에 진료권 폐지와 의약분업하면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는데 협의체에서 지금 결론이 잘 안 나거든요. 그 결과는 1차, 2차, 3차 병원 순서로 가고 환자가 원하더라도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환자인 국민들한테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그냥 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로 딱 하면 이것만 믿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런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너무 쉽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정관용>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전면적인 급여화 확대가 이루어지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심화된다?
◆ 박인숙> 더 심화되면 그 피해는 환자들한테 가죠. 가고 싶어서 꼭 가야 되는 사람들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나 또 불만도 쌓이고.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70% 목표는 너무 낮다, 80%까지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인숙>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 정관용> 그래요?
◆ 박인숙> 여러 사람들이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전부 그렇게 되면 의료 남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목표로 일단 해야지 지금 70%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80% 정도 저는 그렇게까지 먼저 목표로 세울 게 아니라 OECD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게 맞는 것 같고.
◇ 정관용> OECD 평균이 지금 80%잖습니까?
◆ 박인숙>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자. 하루아침에 80%까지 가기는 좀 부작용이 따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은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금 따져보고 점진적으로 합시다. 이런 목소리로 들으면 되겠네요.
◆ 박인숙>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인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까지 여야 의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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