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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박기영, '황우석 사건' 사과…거취는?

[이브닝 이슈] 박기영, '황우석 사건' 사과…거취는?
입력 2017-08-10 17:37 | 수정 2017-08-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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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오늘 있었던 과학기술 정책 간담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스스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간 20조 원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나경철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황우석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일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로써 보답하겠다며, 스스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본부장을 둘러싼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박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나서 국민의 여론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박 본부장 본인의 입장과 국민여론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본부장이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자진사퇴로 결론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시간을 끌다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부실 검증 의혹'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집단인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인데요.

    과학기술인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회원 168명 등 과학자 220여 명은 "박기영 교수는 정말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교수의 본부장 선임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악몽에 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인사를 심각히 재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도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개혁의 대상인 자를 개혁의 주체에 임명했다"며, "박 본부장의 임명은 과학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며,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앵커 ▶

    사퇴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거취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박기영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과를 했는데, 결론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었습니다만 과학기술인 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지금 거센데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인물이 20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뜻이죠?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그렇죠.

    결론은 그것인데 지금 설명을 잘해주신 것처럼 2006년에 황우석 사태, 황우석 교수의 어떻게 보면 과학 사기 사건이에요.

    과학 사기 사건의 한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이 박기영 교수입니다.

    박기영 본부장인데 단순하게 중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 알려졌습니다만 일단 자신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공동 저자에 들어갔고 황우석 교수로부터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돈을 2억 5000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었어요.

    그리고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이런 인물이 지금 20조 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기도 막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도덕성이 있어서 그게 과학기술이 됐건 다른 분야가 됐건 최소한의 도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뭐 설명처럼 과학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과학계에서 반대하는 인물이 어떻게 20조 원을 배분을 할 것이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 본부장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과학기술에 관련된 전공 지식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어쨌든 도덕성을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 건데 이 과학기술자 스스로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지금 반대하는 용어의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적폐대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대상인 사람을 앉히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이런 분들의 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말이죠.

    또 어떤 능력이라는 도의적인 잣대도 중요합니다만 최소한의 도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분야가 됐던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그쪽의 영역의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박기영 교수가 오늘 사과 기자회견 때 보니까 구국의 심정으로 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국의 심정이라고 하면 사퇴하는 게 맞죠.

    그래야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너무 집착하게 되면 지금 여소야대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의석도 부족한데 자꾸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요, 국민의 지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동력으로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켜 봐도 이 부분은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 서보면 이제 조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다시 한번 박기영 본부장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기사도 났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하셨듯이 정의당이 반대하면 결국 모두 낙마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의당까지 박 본부장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 양지열/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야권도 반대를 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함께 찬성을 해줬을 경우에는 지금 1여 4야 구도에서 사실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석수가 불과 여섯 석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반대하면 안경환 당시 내정자라든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다 낙마를 하면서 이른바 저승사자가 들고 다니는 수첩, 데스노트다.

    정의당이 반대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오죽하면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섰을까, 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해왔고 당시 모든 후보가 강조를 했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분인데 더군다나 어떤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도덕성의 흠결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분으로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시는 형태가 됐건 아니면 이제 자발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든 결단을 내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냥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다.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다른 어떤 후보자에게 거론됐던 그런 흠결들하고는 질적으로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계에서부터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거죠.

    ◀ 앵커 ▶

    그렇군요.

    이번엔 국민의당 전당대회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됐는데요.

    당권 경쟁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오늘 오전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후보의 출사표부터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안철수/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후보]
    "지금 당이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합니다. 누가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지, 누가 새로운 인재영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동영/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후보]
    "(국민의당은) 18개월 중에 12개월을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리고 개인 사당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제 어떻게 국민의당을 살려낼 것인가. 어중간한 중간 야당에서 국민의당은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역시 국민의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천정배 의원은 후보 등록도 내일로 미룬 채 오늘 텃밭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비판하는데 할애하면서 "안 후보의 본심에는 호남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을 벗어날 것이다, 이게 이른바 탈호남설인데 안 전 대표가 탈호남설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분열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왜 탈호남선이 나왔는지 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박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국민의당이 지난해 총선 때 호남의 의석 28석 중에서 23석을 석권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거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호남에서 일단 사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뭔가 새로운 정국정당으로 가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호남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호남에 대해서 안 전 대표가 탈 호남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분열이고 책동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더라고요.

    어제인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 이제는 우리 정당이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적절치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중도를 취해 나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중도개혁노선, 지금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간 노선 차이가 드러나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탈호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이른바, 극진주의라는 말이 대단히 좀 애매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용어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은 아니고 중도를 지향한다면 호남에서 갇히지 않고 전국정당에서 호남으로 가겠다, 오히려 안 전 대표가 출마의 명분이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호남을 의식해서 탈호남이라고 나온 말 자체를 분열책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 선거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안 전 대표의 출마가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굉장히 관심 끌게 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기 충격을 맞는 것 같은데, 안 전 대표의 말마따나, 중요한 건 어쨌든 안 전 대표의 출마가 전당대회 분열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오늘내일 후보등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과연 국민의당의 이 혁신 전당대회가 무엇을 혁신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거고 이런 게 별로 아직 얘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오늘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안 후보가 된 거잖아요.

    뭔가 아직 호남에 대해서 탈호남이다, 그렇지 않다는 논쟁도 별로 국민이 바라지 않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당 대표를 뽑는 이번 경선 대회, 모양새를 보면 안철수 대 비안철수 계, 그리고 호남 대 비호남의 지금 대립으로 굳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비안철수계자 호남계인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단일 후보를 할 것인지 단일후보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후보 단일화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죠.

    10일, 11일에 하실 것으로 보고 안철수 지금 후보만 먼저 등록을 했고요.

    그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각각 확실한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출마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내에서 명확한 지지는 못 얻어내고 있는 거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내지는 국민이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당권을 잡을 만한 인물로서 적당한가, 이 문제하고 또 정동영, 천정배 두 분 중의 한 분이 당권을 잡는 게 맞느냐, 이게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아마 고민일 겁니다.

    이쪽도 마땅치 않고 저쪽도 마땅치않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한참 상영 중인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독일 기자의 5·18 묘지까지 참배를 했더라고요.

    여전히 호남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 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호남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정동영, 천정배 의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고민은 깊어지는 가운데 다만 말씀하신 어떤 단일화 같은 경우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나와서 인위적으로 세력을 만든다고 하면 또 반대로 안철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기왕에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투표를 결선투표제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까지 해가면서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중간에 컨베이션 효과를 거두더라도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교수님,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비 안철수계, 또 호남의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집단 이탈, 집단 탈당 같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글쎄요,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당선되더라도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국민의당이 원심력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원심력이 증대하는 것이 지금 말씀처럼 호남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집단 탈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당의 이합 집단, 이른바 거품 정당은 선거를 앞둘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남 출신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워낙 참담하니까 정치인들의 속성상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호남 쪽으로 이탈할 수 있는,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원심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안철수 지지하는 이른바 친안 의원들, 현재 구도는 친안, 그리고 비호남의 한편, 굳이 편을 가른다면 비안철수, 그리고 호남, 또 한쪽으로 사실상 거의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심력이 증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쪽에 친안 의원들은 또 이쪽에 바른정당과 연대를 분명히 의식을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성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비슷해요, 중도를 지향하는 면에서.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은 좀 개혁 지향으로 본다면 굳이 이제 도시 쪽으로 편을 가른다는 말이죠.

    친안 의원들은 이쪽에 개혁적인 쪽보다는 중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이게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 또는 공조로 가고, 친안의원들은.

    호남 출신 의원들은 민주당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게 된다면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안철수발 정계개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호남 의원들을 과연 민주당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호남 의원들이 전국 지지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괜히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전당 대회 이후에 과연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가, 지금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럴 전반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이번엔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해 괌 주변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북한 전략군 사령관의 발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우리 조선 인민군 전략군은 괌 도(島)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 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 앵커 ▶

    변호사님, 북한의 발표를 보면 지금 8월 중순에 I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해서 괌 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는 건데 삼천몇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1000여 초를 날아갈 것이다,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미사일을 쏠 의향이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이성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좀 전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의 영공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괌 주변 30에서 40km 바깥이면 미국령을 사실상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뜩이나 지금 ICBM의 개발만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도 레드라인, 그러니까 이미 넘어야 될 선을 넘었다, 말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미국에서는 위협이 가해졌을 때 방위권 차원에서 발동하는 선제공격, 선제 전쟁을 넘어서서 예방적 전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영공을 직접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데다가 괌은 미국 시민들만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입니다.

    이것은 정말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뭐 일종의 으름장 내지는 그냥 한미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한 번 부려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의 발표라고 봅니다.

    ◀ 앵커 ▶

    교수님, 우리 정부와 군, 오늘 앞부분에서 뉴스 앞부분에서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씀드렸고,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설명 드린 것처럼 미사일이 괌까지 실제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영공도 지금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응방안, 또 응징,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이제 북한이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괌을 중심으로 30 내지 40km의 해역에 사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설령 그것이 더 나가서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공해상에 쏘면 뭐라고 할 명분이 없죠, 미국이.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양 변호사가 잘 설명한 것처럼 만일에 괌 주변에 쏘면요, 미국 본토에 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미사일 실험한 거랑 다른 거니까 괌을 지목해서 정조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괌을 직접 사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이 사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연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길은 없는 거죠.

    지금 8월에 UFG 훈련이 있는 거니까.

    그때 우발적인 충돌 같은 게 대단히 걱정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화염과 뭐 분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걱정을 할 정도의 이런 수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양쪽, 이른바 영어로 블로핑이라고 하죠, 허풍을 떠는 것.

    허풍이 거기에 그치면 되는데 허풍이 진짜 서로 막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두 인물이 말이죠.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굉장히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가 수위를 높여가는 게 북한과 거의 1:1 대응구도가 되고 말았어요.

    세계 최강의 지도자가 사실상 거의 비이성적인 광기 어린 집단의 지도자가 지금 맞장 뜨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건 북미 대립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한두 명이 죽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걸 단호하게 미국에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북미 간에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우리 한미 동맹을 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데 지금 미국과 북한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북한이,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만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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