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가 빈곤정책 발표.."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보건복지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빈곤 사각지대 해소하고 급여별 보장성 강화자활일자리 확대 및 빈곤 추락 방지 위한 안전망 구축

박능후(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8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현재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그 규모가 93만명에서 2020년 최대 33만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에서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주는 대책도 마련한다.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을 낮춰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활일자리 7000개를 확충하는 등 빈곤 탈출 사다리를 복원시키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적 보호망인 ‘제3차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말 개정되고 2015년 7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하고 급여별 보장성 강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 보장을 목표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급여별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위한 위기안전망 구축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에서 12개 주요 과제로 나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자활일자리 확충 등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빈곤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남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수급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보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6~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교육급여도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다만 생계급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 자활일자리 확대하고 빈곤 추락 방지 위한 안전망 구축

정부는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한다.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생계 보장도 강화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 보건복지부 제공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 생계, 주거 등 포괄적인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시켜준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필요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 병행한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월별 조사도 병행한다. 또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 입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인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수도광열비를 제외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한다. 또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를 도입하고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관외입원자를 포함한 전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연계시켜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