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직접 나서 '건보료 폭탄' 논란 차단..'문 케어' 설득

野비판에 수보회의서 "기재부와 재원대책 꼼꼼 검토"
"보험료 인상 높지 않게"..적립금 활용·재정절감 대책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야권에서 '세금폭탄' '보험료폭탄' 등 우려를 제기하며 공세를 펴자 직접 논란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9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현 정권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비급여 대상을 줄이자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178조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재원마련 (대책을) 못 내놓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마련)방안이 빠져 건보료 폭탄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전날 전지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처럼 야권이 일제히 반대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다"며 "반대로 한편에선 복지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책발표 현장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데 이어 이날도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연이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와 함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작년 말까지 쌓인 적립금 약 20조원을 헐고,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3.2%) 수준에 맞춰 정부가 매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외래진료나 허위·부당 청구 등 의료비 지출누수 방지 및 재정절감 대책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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