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폭주..'베를린 구상' 시작부터 표류 위기

박성준 입력 2017. 8. 9. 18:47 수정 2017. 8. 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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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괌 포위사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북·미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동안 줄곧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역설해 온 청와대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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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박 통한 대화 견인' 유지 / "큰 위기 조만간 넘길 것 기대" / 뾰족수 없어 대응방안 고심

‘이제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괌 포위사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북·미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동안 줄곧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역설해 온 청와대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위기로 발전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위기관리를 잘하면 어려운 안보상황을 극복해 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는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채널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 관영매체가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정부 대변인 등 5개 기관 명의로 한·미를 위협하는 성명을 쏟아낸 것에 대해 ‘다목적용’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일단 내부 결속용으로 보이며,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등 다목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최대한의 압박을 통한 대화 견인’이라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점점 더 북한한테 상황이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빨리 우리가 제시했던 합리적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단계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위기는 조만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기는커녕 추가 도발 등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는 형국이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당장 8·15 경축사에 담길 대북정책 구상에도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성준·박영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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