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원공무원, 대법원장 후보로 전수안·박시환 추천

등록 2017.08.09 15:50:29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대법원장 추천에 관한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원공무원과 법관 4258명은 7일과 8일에 걸친 투표를 통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과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을 추천했다. 2017.08.09 (사진 =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7~8일 법관 92명 등 총 4258명 투표 진행
전 전 대법관 1963표, 박 전 대법관 1867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원공무원과 법관 4200여명이 투표를 통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을 추천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따르면 투표는 지난 7~8일까지 법원공무원 4166명과 법관 92명 등 모두 4258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전수안 전 대법관은 가장 많은 1963표를 얻었다. 법원공무원에게서 1923표, 법관으로부터 40표를 받았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두번째로 많은 1867표를 받았다. 그는 법원공무원 1834표, 법관 33표를 얻었다.

후보는 이 외 김영란(61·11기), 김지형(59·11기), 차한성(63·7기), 양창수(65·6기), 민일영(62·10기), 이인복(61·11기),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 등 모두 10명이었다. 김영란, 이인복, 김지형, 이상훈, 차한성, 박병대, 양창수, 민일영 전 대법관 순으로 표를 받았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면서도 법관 임명권과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사법행정권 등을 독점하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권동안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수장이 오히려 사법 개혁을 방해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잘못된 대법원장 임명이 사법부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장 추천을 위한 법원 구성원 총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절차와 내용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1만5000명에 이르는 법원 구성원들이 어떤 대법원장을 원하는지가 대통령이 판단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