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선거운동연령 만19→14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건, 촛불혁명 등 많은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와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4억짜리 시계 만드는 옻장인, 세계가 열광했다[K장인시대①]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밝혀질 것"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의사남편 불륜 잡으려고 몰래 '녹음 앱'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 아시아경제
- 안철수 "문재인, 미국보다 북한 신뢰…회고록 아닌 참회록 써야" - 아시아경제
- 배현진 "文, 국민을 어찌보고…김정숙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 아시아경제
- [청춘보고서]관두고 시작하면 늦는다…'사짜 전쟁' 뛰어드는 직장인들 - 아시아경제
- '지역 비하' 논란 피식대학 "직접 가서 사과, 두 가게 모두 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