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30.6조 투입 보장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명백하게 비보험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모든 중증질환 지원…의료비 부담 평균 18%↓
5년 동안 30.6조 필요…건강보험·재정으로 감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폐지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이 줄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을 실천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에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