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정동영, '택시운전사' 보는 이유?
■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한 건데요. 앞으로 피해 구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습기 살균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걸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을 한 부분, 이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억울하고 한이 많이 맺혔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통령에게 2시간 가까이 했던 것이죠. 원래는 1시간 예정이었는데 2시간 넘게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도 울고 피해자들도 울고 면담 자리가 거진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6년 만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사실 가습기 살균 피해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그다음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했는데 결국 대통령을 만들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이 굉장히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피해자 구제 관련 특별법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새롭게,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구제 범위, 이제까지 1단계, 2단계들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구제해 줬는데 3, 4단계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기소중지되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과 관련된 가습기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소홀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됐다 이 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 가족모임 대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솔직히는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나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참석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와야 어떤 문제의 해결의 지점에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감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벌써 대통령만 세 번째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알려졌고 박근혜 정부 거치고 이제 세 번째 정부였고요. 그동안의 5년,6년의 응어리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억제를 못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깊은 위로가 될 거다.]
[앵커]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난 정부 벌써 대통령만 세 번째다, 이 얘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위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면담 자리에서 살뜰히 챙긴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반영하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관련 대책도 더욱더 강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사연들을 일일이 다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라든지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독한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단계 피해자들만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3, 4단계 피해자들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3, 4단계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이 어제 행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눈물을 흘렸고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게 보상 확대, 재조사로 이어질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만든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이 위로가 됐다, 이 얘기가 마음에 남는데 가습기 살균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통을 메고 다니는 임성준 군. 어제 대통령이 야구선수를 좋아한다고 해요. 피규어까지 선물을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 피해자 어린이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구선수를 좋아해서 야구선수의 피규어도 선물했다고 하고요. 또 청와대에서 일일이 만남을 가지기 전에 아마 피해자를 상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섬세하게 조사를 해서 다과에서 알레르기 있는 재료는 빼는 방향으로. 이 자체는 상당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고 이제까지 정부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억울했던 국민들에게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정치는 이미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 자체가 과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얘기해 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느냐, 그다음에 제시했던 것을 후에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세월호 가족도 만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월호 가족이라든지 가습기 피해 사건의 특징은 그거 아니에요. 정부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일부가 굉장히 피해를 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향후에 정부도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조만간 세월호 유가족도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 정부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들을 보듬는 모습으로 적폐청산 동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기자] 그렇죠. 여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는 것이고 반면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행보들이 결국은 전 정권 흠집내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적폐라는 것은 보수 정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진보 정권에서도 그런 적폐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지금 과거사 파헤치기에 몰두할 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이렇게 적폐청산,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무너진 공정 방송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어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부분이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가장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YTN도 해직자들이 거의 1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MBC, KBS 공영방송들 여전히 수년째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공영방송 정상화예요. 공영방송 정상화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부당하게 해직이 됐던, 특히 노조와 관련된 언론인의 복직, 전원 복직이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을 제출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 못 됐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당 위주의 방송 장악이 계속 시도가 돼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겠다는 게 아마 이번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게 가장 타깃으로 삼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방송이라는 게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어떻게 우호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권 아니면 지지도에 영향이 있다고 정치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참담하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공정성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바로세우겠다는 취지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타깃이 되고 또 새로 임명된 방송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볼 것 같고요.
종편의 재임과 또는 공영방송 재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사 현안이 발생하면 앞으로 각 부처에서 대응할 거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안이 MBC 노조가 공개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습니다. 물론 사측은 유령문건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어쨌든 상당한 파장이 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MBC 내 카메라 기자들의 성분을 분석해서 사측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노측에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 그중에 회색분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건을 발견을 해서 MBC 노조 측에서 폭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측에서는 이건 괴문서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문건이다 이렇게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규명은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MBC 내에서도 어떤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인사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까지도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MBC 자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인사 문제라든지 노사분규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측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결국 이것이 MBC 경영진의 교체에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부 블랙리스트 MBC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블랙리스트는 법적으로 보면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지금 국정농단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가 주로 적용이 됐죠.
그런데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BC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수뇌부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느냐,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돼야 할 것 같고 이건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법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 공영방송의 수뇌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영역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공영방송의 수뇌부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징계 문제랄지 아니면 현재 대표랄지 사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압박 수단을 통해서 결국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약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 방송 장악 시도 안 할 테니까 방송사도 자정작업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보수정권을 탓하기 전에 언론을 탄압했던 좌파 정권 10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 : 참으로 '내로남불'격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자행됐던 언론사 세무조사와 기자실 대못 박기 등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사 사장에 정연주·최문순 사장 등을 임명했던 코드인사는 벌써 잊은 겁니까?]
[앵커] 요즘에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로남불 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방송이 공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지배구조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기자] 결국은 아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법안을 내놓았던 것이고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입장이 바뀐 상황인데 어쨌든 정권이라는 것은 항상 정권교체에 의해서 여야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이참에 한번 제대로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가 기본적으로 여당 편향적인 그런 지배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언제든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야말로 불편부당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누가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의 공정한 지배구조 그리고 공정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의지대로 어제 대통령 발언이 방송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죠. 박기영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정의당에서도 데스노트해서 아주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박기영 교수 같은 경우 임명하는 데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2년 전 황우석 교수 논문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난자 매매, 불법이었죠. 그리고 논문 조작. 그런데 논문 조작이 사실은 사이언스지에 올렸는데 거기에 박기영 교수가 또 공동저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황우석 교수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돈을 보조해 줬는데 그 당시에 박기영 교수가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황금박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 그리고 박기영 교수, 진대제 장관 그리고 당시 김병준 정책실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논문 자체도 논문조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조작이다 그런 식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의 한 명이었던 박기영 교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황우석 교수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논문저자가 됐는지 그런 데 대해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렇게 논란이 됐다고 하면 정부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유야무야 지나갔거든요. 논란이 됐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1년에 20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앞으로 제4차혁명을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과연 임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청와대는 알고 있지만 적임자라서 임명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야 3당 지금 박기영 교수 임명에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박기영 본부장은 혁신의 적임자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 인사입니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황우석 사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전대미문의 과학 사기사건의 공범 격인 인물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앉힌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 때 근무했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기용되는 소위 '노무현 하이패스·노무현 프리패스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첩 인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안면 인사'입니다.]
[앵커] 야 3당 반대하고 있고 지금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도 반발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다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조간을 보면 한겨레신문 등 진보 언론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그런 언론이라든지 우호적인 단체라든지 비교적 야당 중에서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당히 지금까지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오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인사에 있어서도 정의당이 반대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정의당이 반대하는 후보들은 낙마를 했거든요.
[인터뷰] 인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4당 체제에서 바른정당이나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국무총리랄지 인사 내각에 관해서는 정의당이 마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정의당이 사실은 지난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지만 이 과정을 쭉 보면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 결국 임명될 수가 없다.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더 이상 협조할 수 없고 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정의당의 어떠한 주장, 정의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물론 청와대가 앞으로 주시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렇군요. 정의당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1:4 구도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지지도가 아무리 높지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 지금 관객수 600만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흥행 여부가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여기 영화 한 편과 책 한 권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와 법원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입니다.
두 작품이 '날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날조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5백만 관객이 본 영화 '택시운전사'입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거웠던 1980년 5월의 광주. 장갑차와 헬리콥터로 무장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다쳐서 비틀거리는 시민들, 심지어 부상자를 도우려는 시민들까지 속절없이 스러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바로 이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한 것처럼 그린 건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정기 / 前 청와대 비서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그거는 완전히 허위 날조고요. 난 영화는 안 봤지만, 보면 군인들이 쭉 도열해 '앉아 쏴' 자세로 일제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없어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출판과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위대 600명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었다",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일은 없다" 등 33가지 대목을 5·18 관련 단체들이 문제 삼았는데요.
법원 역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왜곡된 주장이라고 판단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산 독재도 아니고 금서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이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 국민도 궁금합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날조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앵커] 5.18은 폭동이 맞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이 얘기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민정기 전 비서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자] 그렇죠.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방송에 출연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폭동이 맞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제로 진압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을 하면서 상당히 본인들의 입장이 곤궁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여기서 변명을 해 보겠다. 어떻게든 법적인 반발이라든지 하여튼 최소한의 반발을 보여주겠다 그런 심산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반발이 국민적 정서를 오히려 더 강하게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계엄군이 발포하는 그 그 장면이 날조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곡됐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영중지가처분소송 내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계엄군이 조준사격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를 본 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저는 정립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정서가 전부 다 5.18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전두환 주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영화 자체가 그렇게 과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픽션이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구성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출판, 판매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회고록과 영화는 달라요. 회고록은 사실에 기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사실 자체가 왜곡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예술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영화는 예술이거든요. 영화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안에 나오는 장면 자체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거든요. 말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법적인 조치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회고록 관련해서는 법원이 출판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회고록을 발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한번 다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택시운전사가 상당히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궁색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논리, 최소한의 방어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우리 내외도 참 억울한 희생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인터뷰] 국민 정서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민이 무기를 탈취했는데 이게 폭도지 이게 시민이냐. 그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파출소 가서 무기 탈주하고 그러면 시민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위적 수단이거든요. 본인들을 총으로 살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써 무기를 손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마치 무기 자체는 계엄군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사실을 오도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랄지 일제 침략에 대해서 역사적 반성과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얘기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와 관련된 사람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역사적 반성을 하고 5.18 묘지에 가서 사실은 참회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자꾸 자기의 합리화된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되는 저런 허위적인 내용의 출판물이 나오고 또 주장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5.18은 폭동이다, 또 택시운전사의 주요 내용은 날조됐다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제) :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가 돼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5·18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적는 등 포악한 노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장면을 보고 울지 않는 관객이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집단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수사 등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발언 당사자는 즉각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 참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반발이 굉장히 지금 거센데요. 지금 발포 책임과 관련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발포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난 사항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럼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느냐. 누가 헬기에서 사격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폐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누가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누가, 전두환 씨가 내렸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합참의장이 됐건 육군참모총장이 됐건 누가 내렸느냐를 우리가 확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전두환 씨와 관련된 안에 있는 사람들, 집단이죠, 일종의. 거기서 분명히 어떠한 발포 명령을 내린 건 맞다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가장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씨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자꾸 빌미 삼아서 누가 발포했다고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택시운전사 관람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고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을 했거나 할 예정인 것이죠.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근거지라고 할 만한 곳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호남에 대한 구애라고 할까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광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하고 같이 보는 모양인데 저녁 8시. 표는 김영란법 때문인지 각자 사서 본다고 하는데 이동우 기자님, 저녁 8시에 기자들하고 같이 보면 기자들이 좋아합니까?
[기자] 글쎄요. 특히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일정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한마디가 기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면서 영화를 보고 또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를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반길 수도 있겠죠.
[앵커] 택시운전사에 대한 질문보다는 국민의당 얘기 질문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도 수난시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붉은색 락카로 욕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저도 YTN 방송으로 올 때 항상 그 길을 지나서 옵니다. 그 부분은 보이지 않게 싸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저 부분이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또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가 있었고 또 굉장히 공을 강조하는 측이 있고 과를 강조하는 측이 있거든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국민의 정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 지어졌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준 거죠. 그런데 도서관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역사에는 공과가 있을 수 있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렇게 물리력을 써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만약에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증오를 한다고 한다면 피켓시위랄지 아니면 요즘 SNS랄지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설사 아무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기념물 훼손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야말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 향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고연령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국정농단에 휘말리면서 지금 사법처리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 하면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가 더 큰데 추모행사를 두고도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은 군비 지원을 안 받고 행사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요 근래 국민의당에서는 출당, 탈당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 팽팽한, 좁혀지지 않는 얘기들 지금 보셨는데요.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당 원로들 이런 사람들도 특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의 출마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당 원로들의 말도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당 원로는 물론이고 당 중진이라든지 초선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후보의 출마 철회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만약에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에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전당대회 준비해야 될 주요 당직자들은 줄사퇴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황주홍 의원이 국민의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죠.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데 저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출마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장정숙 부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김관영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김경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고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준비선관위였는데 선관위원을 사퇴를 했고 오늘 일부 사퇴한 선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렇게 세 후보인데요. 지금 구도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구도라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건 맞습니까?
[인터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호남에 가서, 제가 호남이니까 호남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당대회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 호남에 기반을 하고 있고 호남에 당원이랄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계속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전당대회를 예측할 수 없고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요즘 약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데 당에서 굉장히 공격받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몰염치, 염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동정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아마 동교동계도 사실은 출당하라, 탈당하라 했다가 한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절대 여기서 그만둘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스타일도 그렇고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전당대회 출마를 접어버리면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리 충고를 해도 후퇴는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당대회는 가야 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이 둘만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한다면 이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뛰어들면서 오랜만에 대선 이후에 존재감이 없던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앵커] 어쨌든 간에 흥행에는 성공했다?
[인터뷰] 그렇죠.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 자체에서도 정말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몰염치한 것이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심판을 해서 안철수 후보를 떨어뜨리면 결국 국민의당 자체가 안철수만의 당이 아니구나 그런 데서 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도 이 정도 왔으면 서로 후보끼리 정면 대응해서 판을 벌이고 그다음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그게 오히려 국민의당의 존재 그리고 국민의당의 향후에 있어서 입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비판을 감수하고 나왔으니까 돼야 되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천정배, 정동영 두 후보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죠.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천정배, 정동영 후보 두 분 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남과 전북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구도 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계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천정배, 정동영 후보의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당세를 봤을 때는 천정배, 정동영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안철수 후보와 게임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변수가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예선에서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경선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제에 가서 결국은 50% 이상을 얻는 사람이 결국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3명이 다시 결선투표하는 건가요?
[기자] 아니죠. 1, 2위 간에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1, 2위 간에 투표를 하면 그럼 승산이 있나요?
[기자] 어쨌든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천정배 후보든 정동영 후보든 2위를 하게 되면 결선투표에서 안철수 후보와 1, 2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 전에 1차에서 두 후보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워낙 두 후보가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는 미미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선투표를 생각하지 않고 1차에서 안철수 후보를 누를 수 있을 수 있도록 아예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단일화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선투표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처음부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 투표까지는 단일화 논의는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1차 투표의 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은 누가 단일화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단일화할 것이냐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결선투표 가기 전에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는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천정배, 정동영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당까지도 한때는 논의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천정배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 국민의당 의원 (어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안 후보가 굳이 독배를 안 마셔도, 저 천정배가 있는 한 절대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출마선언 전에 많은 의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40명의 국회의원 중 출마를 찬성하는 분은, 출마를 하라고 한 분은 딱 한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 국민의당 前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많은 당원들은 여의도에서는 반대가 많지만 그러나 평당원들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평당원들께서는 명분이나 책임보다는 역시 국민의당을 부활시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누구냐? 역시 안철수뿐이다. 이렇게 많은 분이 평가하고 있다….]
[앵커] 지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40명 중에 찬성하는 의원 딱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는 평당원들은 온도 차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 그렇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런데 반면에 원외지역위원장 109명 정도가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원외 쪽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 아닌 사람들의 지지가, 특히 평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명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당을 살리려고 하면, 특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등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평당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선거 염두에 둬서 안철수 전 대표가 된다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가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과연 국민의당이 부활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물음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 국민의당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박빙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컨벤션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그러면 이제까지 새 정치라는 걸 모토를 내세웠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다른 정당과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소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별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죠.
[앵커] 이런 가운데 유기준 의원이 안 전 대표를 감싸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일단 내용을 보실까요. 출마의 자유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표방하는 새정치인지 되묻고 싶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뒤를 보면 대선 패배가 원인이라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동우 해설위원님, 이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앞보다는 뒤에 있는 것이 더 방점이고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기준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서 홍준표 대표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에서 패배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전당대회 나와서 대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된 상황인데 그럼 홍준표 대표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 상황을 빗대서 홍준표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전술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유기준 의원 하면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비슷하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의견은 같습니다마는 일단 사실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죠. 후보가 출마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오히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서 특히 홍준표 대표는 일찍이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어요. 물론 그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판단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데 친박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하고는 상당히 각이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기준 의원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나 그런 위치에 있느냐는 의문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것에 더 방점이 찍혀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를 가지고 당 내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이 많은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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