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신도 4명에 법원 잇따라 무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부산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법조인들은 이번 주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부산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A씨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판사는 다른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36건에 이릅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법조인들은 이번 주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반 독사의 20배?..부산 바다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 "내가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 아들"..누리꾼 주장에 관심 집중
-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도심 점령한 징그러운 곤충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경찰 출장조사 후 어떻게 지내나 보니
- 박지헌, 6남매 아빠의 고충..한 달에 먹는 쌀 '엄청난 양'
- 유명 브랜드 빵 먹는데..빵 속에서 나온 여치 한 마리?
- 점점 꺼지는 공포의 땅..집 7채 집어삼킨 거대 싱크홀
- 한국서 쪽박 찬 '리얼', 해외서 흥행 대박난 이유
- 日 세계문화유산 국보에 한글 낙서 '임채X'?.."누군지 찾아라"
- 당나귀가 끄는 고급 수입차..황당한 장면에 숨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