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6년 만에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 들어..현장 눈물바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규모 정확히 알 수 없어, 몇 백만 일수도
- 우리 아이들의 죽음으로 더 큰 참사 막았다고 위로해
- ‘피해구제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보완 필요해
- 징벌제 조항 담은 개정안 9월 국회 통과 희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8월 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절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 정관용>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오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 어서 오십시오.

◆ 강찬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청와대 처음 가보신 거죠?

◆ 강찬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항의시위 하러는 그 앞에 가셨을 거고.

◆ 강찬호> 분수대 앞에까지 가서 하고 왔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신 건 처음인 거고.

◆ 강찬호> 네.

◇ 정관용> 이 피해가 처음 알려진 게 벌써 6년 전이죠?

◆ 강찬호> 네. 2011년 8월 말에 처음.

◇ 정관용> 대통령이 직접 이 피해자분들만 만나겠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강찬호 대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만난단다, 이런 소식을 며칠 전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 강찬호> 네.

◇ 정관용> 어떤 느낌이 처음 들었습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솔직히는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나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참석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와야 어떤 문제의 해결의 지점에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감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과연 올까, 안 올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벌써 대통령만 세 번째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알려졌고 박근혜 정부 거치고 이제 세 번째 정부였고요. 또 주무장관님도 사실은 이번 장관님까지 만나서 네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피해 판정 기준을 아직도 만들고 있으니까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된 거고. 또 4000여 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이런 문제가 6년이 돼도 아직도 이렇게 기본 해결의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다시 끼우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될까 했는데 기대는 했죠. 그러다 만나진 거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이제 좀 뭔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 강찬호>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사실 해결이 잘 안 됐던 이유가 그러니까 피해자 판정도 굉장히 협소하게 판정을 했었고 판정 기준도 굉장히 협소하게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건 교통사고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중재는 하더라도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해 기업한테 구상권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되니까 주무부서가 이 일을 다루더라도 결국은 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정부부처 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협소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해당 부처, 환경부나 이런 데는 피해자들 원성을 계속 몸으로 받아야만 했고. 그런 악순환이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사과도 사과지만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정말 각별한 거죠, 저희들이.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정부 예산을 써서 일부 배상이나 보상을 하더라도 그 기업한테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기업들이 반발하면 소송으로 갈 거고 소송에서 이기려면 아주 엄격한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정부 재정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로 나왔던 거죠?

◆ 강찬호> 네. 그리고 구상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정부 출연금을 출연하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가도록 그런 부분들의 방향들을 거론을 해 주셨죠.

◇ 정관용> 오늘 어느어느 분이 같이 가셨어요? 몇 분 정도 가신 겁니까?

◆ 강찬호> 오늘 전체는 15명이 갔고요.

◇ 정관용> 가족협의회에서.

◆ 강찬호> 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피해구제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령에서 피해자 단체 구성 요건들을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한 11개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런 11개 피해자 단체의 대표단들이 한 15명. 성준이와 초등학생 포함해서 15명이 참석을 해서 각자 의견들을 준비를 해서 충분히 얘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초등학생 성준이도 같이 갔어요?

◆ 강찬호> 성준이가 휠체어, 산소통 해서 왔고요.

◇ 정관용> 그 친구는 계속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된다면서요?

◆ 강찬호> 네, 네. 그러니까 돌 때 그런 일을 겪었고 지금 이제 중학생 나이인데도 산소통을 끼고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오늘 첫 무대가 성준이 인사가 가장 먼저 했는데 성준이가 사인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사인 꼭 받고 싶다고.

◇ 정관용> 대통령의 사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임성준군의 어머니 권은진 씨로부터 선물 받은 서적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강찬호> 또 친구들이 받아오라고 하도 그래서 본인 사인만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자기 여동생도 꼭 받아와 달라고 해서 또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또 성의껏 또 해 주셨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또 받아다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3장인가 4장을 일일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 장면은 흐뭇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오늘 현장 스케치한 기사를 읽어봤더니 눈물바다였다면서요?

◆ 강찬호> 한 분 한 분이 대표로서 준비해 온 발언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그동안의 5년,6년의 응어리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억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사실은 기다려 왔고 저는 환경부랑 사전 모임 때도 이게 워낙 5년, 6년 지체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깊은 위로가 될 거다. 그래서 모든 피해자를 다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그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준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대표단으로 해서 의견을 중심으로 경청하고 문제해결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참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함께 못 온 어떤 가족분은 편지를 써서.

◆ 강찬호> 편지를 써 오신 분 많습니다.

◇ 정관용> 그 편지를 현장에서 직접 읽고 그랬다면서요.

◆ 강찬호> 네, 아이가 써준, 6학년짜리 편지를 읽기도 하고.

◇ 정관용> 그 아이가 지금 피해자인 거죠?

◆ 강찬호> 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었는데 안은주 선생님도 배구선수였다가 폐 이식까지 하셨는데 오늘 원래 당초 초대멤버에는 있었는데 건강상 여러 이유 때문에 또 행여나 면담 과정에서 건강상 무리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르게 하고 장관님 찾아뵙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편지를 다른 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여러 형태로 내용들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주무부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 장관도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 강찬호> 장관님도 오늘 대통령님의 질문이나 어떤 것에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면서도 결국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러셨어요.

◇ 정관용> 강찬호 대표는 안 울었어요?

◆ 강찬호>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안 울려고?

◆ 강찬호> 네. 또...

◇ 정관용> 왜요?

◆ 강찬호> 초창기 6년, 7년 때 많이 힘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나 시선들을 내 가족이나 또 주변 이런 사람들로 향하게 되면 감정이 가고 그러는데 오늘 자리는 어쨌든 저희가 정말 몇 년을 준비해 왔고 사실 저는 면담이 1시간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으로 연장이 되면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전에는 2~3분 정도 발언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분위기들이 많이 이완되면서 좀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지난 6년 돌이켜보면 그 6년보다 그 이전에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질환으로 사람들이 자꾸 쓰러져간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게 가습기와 관련돼 있는 것 같다. 살균제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아, 이거는 살균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 게 바로 6년 전인 거죠?

◆ 강찬호> 네.

◇ 정관용> 그렇죠?

◆ 강찬호> 그러니까 그 해 8월 말에 정부가 선언을 했었고요. 11월 말에 저희가 광화문에서 피해자대회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모일 수 있는 가족분들은 모였었고 그때 비가 오고 추운 날이었는데 광화문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종합청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렇게 내다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단순 민원인으로 서류 접수하고 가는 정도로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정부 책임과 기업의 책임을 동등하게 요구하면서 활동을 해 왔는데 6년 만에 햇수로 7년 만에 첫 만남이 된 거죠.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도 초창기부터 이 문제와 함께 쭉 같이 해 왔는데 저도 생생히 다 기억이 나는 게 초창기에는 정부도 책임은 인정 안 했을 뿐 아니라 기업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등등이 들어갔지만 수사가 시작된 것도 박근혜 정부 말기 아닙니까?

◆ 강찬호> 네, 네.

◇ 정관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4~5년 동안은 외쳐도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강찬호> 아무도 몰랐었죠. 작년에 검찰 수사하면서 검찰발 뉴스 나오면서 여론을 타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들여다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송 과정에서 옥시레킷벤키저가 김앤장을 고용해서 나쁜 짓을 했던 게 다 드러났고 그러면서도 사실 엊그저께도 대통령 면담 앞두고 있으니까 또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신문에다 광고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 정관용> 사과가 하나 났더라고요.

◆ 강찬호> 그런 일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젓이 정부의 인가를 받고 판매된 제품인데 그 제품에 그런 독성이 있다는 걸 만든 사람들은 알았는데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만 들어서 알았고. 그래서 길게는 몇 년씩 쓰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제품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쐬어서 영향을 받았을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강찬호> 이게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요. 800~1000만 명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환경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서 했던 것의 노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하여튼 몇 백만, 400인가 500인가 그렇게 되고 건강피해 노출된 분만 해도 30만에서 50만,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 조사 결과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나는 가습기 살균제 쓴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도 은행에 들렀다가 아니면 병원에 들렀다가 어디 갔더니 거기 가습기가 틀어져 있던 경우 많지 않습니까? 거기 살균제 쓰고 있을지 않을지 누가 알아요?

◆ 강찬호> 오늘 참석한 아이 엄마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신 얘기를 와서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잃었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라도, 그 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또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어떤 요구들이 되고 해서 결국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죽음으로 이 사안이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더욱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을 텐데 우리 아이들의 죽음으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버티고 사는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 정부가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동안은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오늘의 정부로부터 해서 이런 기대들이 또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말 실로 있을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당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터진 이후 4~5년 동안 정부도 일절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더더욱 어처구니없고요. 박근혜 정부 후반부 가서야 그때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콕 찝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검찰이 좀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이잖아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도 반쪽짜리라면서요?

◆ 강찬호> 네.

◇ 정관용> 앞으로의 과제. 조금 정리해 주시면.

◆ 강찬호>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법으로 담겨져야 되고요. 현재 내일 발효되는 법은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어서 정부의 책임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전히 피해자도 협소하게 정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징벌제 조항도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개정안을 바로 발의를 국회 차원에서 해 줘야 되고요. 우원식 원내대표님 통해서 그동안 그런 논의들을 해 와서 상당 부분 피해자 의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안들이 바로 국회 차원의 여야의 이런 협조로 해서 빨리 통과돼서 9월에라도 바로 발효가 되면 그나마 완벽한 구제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하면 이런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대응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이런 건강피해를 야기하고 엄청난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걸 국가가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독성센터 또는 중독센터 이런 부분들을 다 둬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이런 어떤 시스템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규명하는 데 5년, 6년이 걸리고 앞으로도 규명하는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고 피해자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 정관용>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 강찬호> 네. 이런 어떤 중독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 정관용> 한마디만 거들면 선진국은 이런 센터가 이미 오래전에 있어서.

◆ 강찬호>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찬호 대표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각 병원에서 이상한 징후가 오면 바로바로 여기로 집계가 돼서 바로 적발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지금 보니까 무슨 살생물제 관리법도 제정이 지금 된 것 같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안이 지금 의결된 상태고 조금씩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죠.

◆ 강찬호>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징벌제가 지금 3배인데.

◇ 정관용> 징벌적손해배상.

◆ 강찬호> 저희는 10배 이상 상한이 없는 정도로 강하게 해야 되고요. 집단소송제라고 해서 소비자, 피해자를 바로바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그리고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살인기업 처벌법. 중대죄 기업 처벌법 그런 부분들이 재발방지대책으로 후속대책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 법률안들도 전부 다 준비는 되고 있죠?

◆ 강찬호> 지금 곳곳에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말씀.

◆ 강찬호>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 저희를 책임져주는 것뿐만 아니고 끝까지 이 문제를 정말 재임기간 동안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

◇ 정관용> 해결하고 재발 방지까지. 제도 개선까지.

◆ 강찬호> 제도 개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힘이 많이 됐고요. 또 그런 결과들이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의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남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돌봐준다고 하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겠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찬호>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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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