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많은데"..한중 경제장관회의도 '오리무중'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7. 8. 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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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올해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한일 재무장관회의 역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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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 확정되지 않아..한중 통화스와프 등 현안 탓에 정부 "서두르고 있다"
【베를린(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7.07.0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올해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후폭풍이다. 10월에 만기가 끝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덩달아 답보 상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다. 중국 재정부보다 상급 기관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999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 수석부처 간 차관급 회의를 6차례 개최했다. 1999년에는 경제장관회의로 승격됐다.

이후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북경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됐다. 지난해까지 총 14차례 열렸다. 지난해 회의는 서울에서 5월에 개최됐다. 지금까지 한중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지 않은 해는 2000년, 2003년, 2009년, 2014년 등 4차례다.

올해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그 어느 해보다 개최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사드 배치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풀 수 있는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도 양국 경제분야의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필리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의만 하더라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이 늦춰질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는 올해 10월10일 만기가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 때문에라도 마음이 급하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지난해에는 8월에 한국에서 열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한일 재무장관회의 역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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