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 출발부터 '삐걱'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반대..소송검토-완전자급제 공론화도 변수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이자 첫 추진 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만큼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등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첫 단추부터 삐걱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반대..법적대응 돌입=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오는 9일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9일까지 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동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의견서에 △선택약정할인율이 지원금보다 지나치게 커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우대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불리한데다 △고시에 규정된 할인율 산정 규정이 자의적인 소지가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가 할인율 상향 지침 시행을 확정할 경우 법적 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달 중순쯤 시행 확정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이후 로펌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행을 확정한 이후 대응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할인율 상향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게 된다. 첫 단추인 할인율 상향부터 삐걱대면 그 외 대책의 추진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보편요금제 등 다른 핵심 정책들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나 정치권 상황 등에 따라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완전자급제' 공론화..뜨거운 감자로=여기에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완전 자급제 역시 통신비 절감 대책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를 제조사나 유통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이통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하도록 해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제도다.

SK텔레콤이 지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완전 자급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완전 자급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별다른 논의없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이유는 선택약정할인제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이통 시장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단통법에서 적시한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완전자급제에서는 이통사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통사 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장 구조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데다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것은 스마트폰-이동통신 시장 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교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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