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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특검이 12년을 구형하면서, 오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자, 이 부회장 측은 뒷받침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백33억 원대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 모두 5가지로, 이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특히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는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경을 받아도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정될 경우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가 아니면 실형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재판장이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1심 선고 가운데 첫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특검이 12년을 구형하면서, 오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자, 이 부회장 측은 뒷받침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백33억 원대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 모두 5가지로, 이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특히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는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경을 받아도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정될 경우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가 아니면 실형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재판장이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1심 선고 가운데 첫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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