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보통신부, 일자리 창출 'ICT 정책과제' 발굴

기술경쟁력·소득주도 성장 초점

새 정부 출범으로 부처를 개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ICT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7일 과기정보통신부는 국가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한 ICT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방안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업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기정통부로 간판을 바꾸면서 새 정부의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새 ICT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크게 ICT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나눠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마련할 전망이다.

ICT 기술경쟁력 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SW 핵심기술의 국내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대응 방안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ICT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찾는 쪽으로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팩토리 등장으로 기존 제조업에서 단순·반복 일자리 감소는 명확해 ICT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부합하는 전략과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성장 정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2월까지 ICT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래부 시절 발표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에 ICT 기술과 산업, 사회를 연결한 모든 정책과 추진과제를 담고 있어 ICT 중장기 종합대책과 큰 차별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12월 범정부차원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미래교육 혁신, SW교육 의무화와 인재양성, 스마트팩토리와 고용형태 다변화 대응 등 203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과 과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ICT 중장기 종합대책을 만들어봤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