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2부동산대책 여파] 2금융도 꽉 막혔다..자영업자 등 서민타격

2017. 8. 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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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2금융권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006년 참여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 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동일한 조건이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도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가격 상관없이(6억원 이하도 포함) 일률적으로 LTV·DTI 40%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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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ㆍ생활비 조달 막힐수”
보험사ㆍ저축銀 주담대도 규제
긴급자금ㆍ약관대출 등 늘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ㆍ황유진 기자]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2금융권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006년 참여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 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동일한 조건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이용율이 높아 부작용이 예상된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LTV·DTI가 강화되는 건 은행권 뿐이 아니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도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가격 상관없이(6억원 이하도 포함) 일률적으로 LTV·DTI 40%를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비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주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LTVㆍDTI 규제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면서 은행권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틈새 담보물로 영업을 해왔던 상호금융은 당장 대출 실적이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에도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된 이후 LTV·DTI 등 규제 강화로 대출을 못받게 되냐는 고객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봐 미리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을 담보로 장사 밑천을 만들거나 생활비를 조달하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긴급자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분명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연 5% 수준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조달이나 생활비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이미 줄어든 주담대 대출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담대는 저금리 기조 속에 4~7%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자산운용 수단으로 꼽혔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7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보험사에도 적용된 후 이미 주담대 영업을 축소해왔다. 실제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지난 5월 주담대 신규 액수는 55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 5월 8969억원, 2016년 5월 7639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보험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오지는 않는다. 이번 규제 강화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사의 주담대는 의미있는 자산운용의 한 축이었는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에도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설명했다

그동안 주담대를 이용해 생활비로 활용하던 고객들은 약관대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약관대출 액수가 약 1000만원 등으로 작아서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한정돼 있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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