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前 정권서 정원 안줄여 대폭 축소 불가피", 교대생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려 인원 줄였나"

초등교사 정원 축소 책임 공방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전국적으로 전년도보다 40% 줄어들고, 특히 서울은 8분의 1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 누구 잘못일까. 서울시교육청은 "전(前) 정권 잘못"이라는 입장인 반면, 임용고시 준비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신규 임용 정원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때문에 그동안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리미리 임용고시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했는데, 전 정부가 젊은 층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적체 미발령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교대생, 대자보 반발 -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읽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2018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도(846명)보다 88% 적은 105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교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천윤철 인턴기자

일부 임용고시 준비생과 학교 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선발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당국이 기간제 근로자·강사의 정규직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 채용 인원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할 위원회를 곧 구성하기로 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 합격자인 조모(23)씨는 "죽을 힘 다해 임용 합격한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면서 발령을 기다리는데, 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강사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3.3%에 불과한 데다 교원 예산과 강사 직종 예산은 완전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고용 안정이 임용 정원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또 "이번에 사전 예고한 특수·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선발 인원은 작년의 3배에 가까운 2000명에 이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3000명 추가 채용이 특수·비교과 선발만을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보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는 학교 현장의 수요에 비해 한참 부족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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