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대책 역효과? 10년 전과 상황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8ㆍ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소위 뉴타운 광풍이 서울시에 있었다”면서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던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뿐 아니라 2005년도 참여정부가 8ㆍ31대책으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내놨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다”며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각종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조문규 기자

김 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안정시키겠다는 것뿐 아니라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가격도 분명하게 잡겠지만, 주택의 자가보유율을 늘리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