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처럼 실패 없다"..문재인정부, 부동산 투기 전면전

[앵커]

어제(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집약돼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03년부터 거의 매년 대책을 내놨고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전매 제한, DTI·LTV 규제 등 강경책을 쏟아내며 투기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역시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책이 되살아났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불안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서히 단계를 높여갔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고강도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세부 규정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권 초반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끄집어내 투기 세력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5년 내내 집값에 발목이 잡혔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려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향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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