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대책·세제개편안 예의주시…국정동력 '좌우'

입력 2017.08.03 04:42 수정 2017.08.03 05:47 이충재 기자

"'부동산투기 차단 의지' 반영한 것"…'피자 한판' 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에 '피자'를 쏠 수 있을까."

청와대 안팎에선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이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인과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피자' 발언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도 높은 '투기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졌다. 시장의 반응 역시 당초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을 좌우하는 동시에 임기 초반 개혁드라이브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정책 실패는 곧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을 경험한 문재인 정부다.

부동산‧세제 정책 성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 좌우돼

시장에선 한동안 부동산시장 투자 수요가 꺾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초기 반응은 정부가 기대한 정책효과와 비슷한 방향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의 정의(定義)를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부동산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투기성 주택을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부동산대책과 함께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예상대로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연 8200억원 가량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6조2700억원 가량을 더 걷어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두는 게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시장에서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대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서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서민증세는 없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부동산대책·세제개편안 예의주시…국정동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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