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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앵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이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치권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반응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앵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잡기,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 증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오늘 방안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대책 내용도 좀 세고요. 세법개정안 내용도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폭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수하게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드는 것이 최근에 어찌됐건 세법 관련해서는 반값 세금론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반값 인하 부분도 그렇고 담뱃세.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지금 이쪽에서 너무 세게 이번에 증세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불을 좀 빨리 꺼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놓은 6. 19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하는 야당들의 지적, 그것을 의식해서 이번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판단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센, 그런 방안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반시장... 앞서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마는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또 부자증세다 이런 측면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야당은 부동산의 폭등 요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시장의 불이치된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해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말씀도 그렇고 아마 부동산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각종 규제를 제한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야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조세 정책을 새롭게 짜야 되는 것 아니랴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세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의 국민 여론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9월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법안으로 개정되어야지 실제 실효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법안 개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아마 7, 8월, 정치하한기에 국민 여론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건 향후 5년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대치전선이 꽤나 격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너무 센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안 경우와 유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인상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세안을 지금 들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선이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증세안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약간 조율은 있겠죠. 추경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자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약간 좀 격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조치가 6. 19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강도가 센 그런 대책을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연 이번 조치도 만약에 6.19 대책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정책적인 실패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논란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이번 8. 2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다른 야당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너무 단기간에 불을 확 끄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서울 시내에 집을 장만하는 이 부분까지도 약간 봉쇄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투기과열지역으로 서울 전체를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논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책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야권은 여권의 증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보수 야당의 전통적 기반이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라든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야당들이 지난 대선에서 보육, 아동, 노인 복지를 확대할 것을 공통 공약으로 다 걸었었거든요.
따라서 재원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서민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겠다고 하고 부자도 증세를 반대하면 그러면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나오겠다고 하는 건지 아마도 저는 야당이 여당의 지지 기반에 대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한 논리로서 서민 감세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들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만 해도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부 소위 말해서 역대급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실소유주까지도 부동산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을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폭등은 실소유자인 서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다주택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지 않고서는 서민 민생이 안정될 수 없다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마냥 반대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론을 어느 쪽에서, 여든 야든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가 아마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7, 8월에는 여야가 공히 민심을 잡기 위해서 총공세, 홍보전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이 대통령 휴가를 놓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외교력 흠집내기다 라면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고요. 청와대는 한미 간에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있고 정상 간에 통화가 없다고 해서 코리아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어요.
[인터뷰]
더욱이 미국 쪽에서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 기조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코리아 패싱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코리아패싱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되면 사실은 설령 기조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한국의 기조가 같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역시 여전히 코리아패싱 문제는 남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찌됐든 북한이 ICBM급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출발 일정을 늦추기는 했으나 휴가를 갔고 또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라도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제기 자체는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매끄럽지 않게 처리를 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휴가 가 있는 동안에 사드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기존의 청와대 방침하고 약간 기류가 다른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또 설명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약간 혼선이 빚어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건 야당들이 지적하는 것,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좀 귀담아 듣고 다음번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진해에서 휴가 중이지만 오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또 방산협력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휴가지만 필요한 업무는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ICBM 미사일 쐈는데 한가하게 휴가나 가고 있냐라고 하는 야당과 일부 보수 진영들의 비판에 대해서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그것보다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잠수함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잠수함을 수출하게 됐기 때문에 잠수함 수출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인근에서 아마 건조인도식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하나 봅니다. 그래서 만난 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가 가는 동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코리아패싱의 핵심은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에 나섰을 때 한국이 그것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ICBM 문제가 북한이 결국은 이 문제를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여름 정국 구상에서는 전환을 했냐 안 했냐는 지엽말단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조만간 있을 8월 9월 찬바람이 불 때 쯤 되면 북미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통미봉남하는 북한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도 코리아패싱이 아닌 돌파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국 구상을 하기에 대통령은 머리를 비우고 정국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장관 만나는 것이 마치 휴가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홍보 전략만은 아닌 것 같다. 아마 북핵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인 정국 구상에 돌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8월 17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원전 이런 뜻하지 않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만난 상황인데요. 출범 후 그동안 선전해 왔는데 이제부터 시험대에 올랐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제대로 밀월기도 서서히 끝나가지 않습니까? 언론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려들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보면 밀월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밀월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6개월 정도 얘기했었는데 밀월기간 중에도 지적할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그런 기류로 바뀐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환경도 그렇게 바뀌는 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큰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사실은 실수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인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일련의 북한의 미사일 사태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는데 결국 어떤 대통령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완성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대응의 완성도. 그동안에 야당에서 지적했던 것을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야당이 지적했던 것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안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조금 더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개혁을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죽도 밥도 아닌 여도 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중간한 절충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국방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에서 실제적인 법안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되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를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뚜렷하게 대치전선을 만들어서 향후에 지방선거 때 여야의 심판구도를 만들어서 재신임을 받는다든가 이런 전자와 후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개혁 드라이브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8월 정국 구상,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선택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긴박한데 여당 대표라는 분은 청와대와 싸우고 자기당 원내대표와 다투고 야당과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이성 레드라인 넘어 대표 품위 바닥을 보여주는 양상 연출하고 있습니다추미애 대표의 거짓 선동과 모욕적인 국민의당 공격에 대해서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앵커]
양측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정치 구조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국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만 지금 국민의당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대표도 바른정당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두 거대 정당이 본인들 중심으로 양당 체제로 지금 정계개편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당인데 의석이 과반을 못 넘다 보니 정국 운영에 지금 애로를 많이 겪는 것 아닙니까? 추경안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애로점을 통렬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길들여서 한편으로는 당근 한편으로는 채찍,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국민의당을 계속 자기 편으로 옆에 두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는 약간 좀 매를 때리는 역할을 지금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서 당근책으로 해서 살살 구슬리고 그런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때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게 되면 조금 과도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8월 27일 열리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 조금 더 나아간 보도는 전당대회에 나갈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같이 대선에서 진 홍준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도 출마할테야.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당내에서의 호남 의원들, 호남 지지기반을 둘러싸고 나서 국민의당이 일정하게 분열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호남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가 원체 높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은 하게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아시겠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함께 3야당의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호남 민심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안철수계와 호남계가 국민의당 내에서 분화될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간다면 정치적으로 이별하는 수순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것은 단순한 안철수의 출마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향후 정치 변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거대 정당의 작은 정당을 흡수통합하고 싶은 그 욕구. 국민의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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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이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치권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반응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앵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잡기,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 증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오늘 방안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대책 내용도 좀 세고요. 세법개정안 내용도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폭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수하게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드는 것이 최근에 어찌됐건 세법 관련해서는 반값 세금론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반값 인하 부분도 그렇고 담뱃세.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지금 이쪽에서 너무 세게 이번에 증세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불을 좀 빨리 꺼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놓은 6. 19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하는 야당들의 지적, 그것을 의식해서 이번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판단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센, 그런 방안이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반시장... 앞서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마는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또 부자증세다 이런 측면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야당은 부동산의 폭등 요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시장의 불이치된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해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말씀도 그렇고 아마 부동산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각종 규제를 제한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야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조세 정책을 새롭게 짜야 되는 것 아니랴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세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의 국민 여론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9월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법안으로 개정되어야지 실제 실효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법안 개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아마 7, 8월, 정치하한기에 국민 여론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건 향후 5년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대치전선이 꽤나 격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너무 센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안 경우와 유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인상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세안을 지금 들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선이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증세안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약간 조율은 있겠죠. 추경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자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약간 좀 격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조치가 6. 19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강도가 센 그런 대책을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연 이번 조치도 만약에 6.19 대책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정책적인 실패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논란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이번 8. 2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다른 야당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너무 단기간에 불을 확 끄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서울 시내에 집을 장만하는 이 부분까지도 약간 봉쇄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투기과열지역으로 서울 전체를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논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책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야권은 여권의 증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보수 야당의 전통적 기반이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라든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야당들이 지난 대선에서 보육, 아동, 노인 복지를 확대할 것을 공통 공약으로 다 걸었었거든요.
따라서 재원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서민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겠다고 하고 부자도 증세를 반대하면 그러면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나오겠다고 하는 건지 아마도 저는 야당이 여당의 지지 기반에 대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한 논리로서 서민 감세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들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만 해도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부 소위 말해서 역대급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실소유주까지도 부동산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을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폭등은 실소유자인 서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다주택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지 않고서는 서민 민생이 안정될 수 없다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마냥 반대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론을 어느 쪽에서, 여든 야든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가 아마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7, 8월에는 여야가 공히 민심을 잡기 위해서 총공세, 홍보전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이 대통령 휴가를 놓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외교력 흠집내기다 라면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고요. 청와대는 한미 간에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있고 정상 간에 통화가 없다고 해서 코리아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어요.
[인터뷰]
더욱이 미국 쪽에서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 기조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코리아 패싱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코리아패싱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되면 사실은 설령 기조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한국의 기조가 같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역시 여전히 코리아패싱 문제는 남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찌됐든 북한이 ICBM급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출발 일정을 늦추기는 했으나 휴가를 갔고 또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라도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제기 자체는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매끄럽지 않게 처리를 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휴가 가 있는 동안에 사드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기존의 청와대 방침하고 약간 기류가 다른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또 설명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약간 혼선이 빚어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건 야당들이 지적하는 것,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좀 귀담아 듣고 다음번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진해에서 휴가 중이지만 오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또 방산협력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휴가지만 필요한 업무는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ICBM 미사일 쐈는데 한가하게 휴가나 가고 있냐라고 하는 야당과 일부 보수 진영들의 비판에 대해서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그것보다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잠수함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잠수함을 수출하게 됐기 때문에 잠수함 수출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인근에서 아마 건조인도식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하나 봅니다. 그래서 만난 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가 가는 동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코리아패싱의 핵심은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에 나섰을 때 한국이 그것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ICBM 문제가 북한이 결국은 이 문제를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여름 정국 구상에서는 전환을 했냐 안 했냐는 지엽말단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조만간 있을 8월 9월 찬바람이 불 때 쯤 되면 북미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통미봉남하는 북한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도 코리아패싱이 아닌 돌파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국 구상을 하기에 대통령은 머리를 비우고 정국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장관 만나는 것이 마치 휴가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홍보 전략만은 아닌 것 같다. 아마 북핵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인 정국 구상에 돌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8월 17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원전 이런 뜻하지 않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만난 상황인데요. 출범 후 그동안 선전해 왔는데 이제부터 시험대에 올랐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제대로 밀월기도 서서히 끝나가지 않습니까? 언론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려들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보면 밀월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밀월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6개월 정도 얘기했었는데 밀월기간 중에도 지적할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그런 기류로 바뀐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환경도 그렇게 바뀌는 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큰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사실은 실수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인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일련의 북한의 미사일 사태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는데 결국 어떤 대통령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완성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대응의 완성도. 그동안에 야당에서 지적했던 것을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야당이 지적했던 것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안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조금 더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개혁을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죽도 밥도 아닌 여도 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중간한 절충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국방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에서 실제적인 법안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되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를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뚜렷하게 대치전선을 만들어서 향후에 지방선거 때 여야의 심판구도를 만들어서 재신임을 받는다든가 이런 전자와 후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개혁 드라이브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8월 정국 구상,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선택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긴박한데 여당 대표라는 분은 청와대와 싸우고 자기당 원내대표와 다투고 야당과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이성 레드라인 넘어 대표 품위 바닥을 보여주는 양상 연출하고 있습니다추미애 대표의 거짓 선동과 모욕적인 국민의당 공격에 대해서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앵커]
양측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정치 구조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국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만 지금 국민의당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대표도 바른정당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두 거대 정당이 본인들 중심으로 양당 체제로 지금 정계개편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당인데 의석이 과반을 못 넘다 보니 정국 운영에 지금 애로를 많이 겪는 것 아닙니까? 추경안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애로점을 통렬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길들여서 한편으로는 당근 한편으로는 채찍,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국민의당을 계속 자기 편으로 옆에 두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는 약간 좀 매를 때리는 역할을 지금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서 당근책으로 해서 살살 구슬리고 그런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때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게 되면 조금 과도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8월 27일 열리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 조금 더 나아간 보도는 전당대회에 나갈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같이 대선에서 진 홍준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도 출마할테야.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당내에서의 호남 의원들, 호남 지지기반을 둘러싸고 나서 국민의당이 일정하게 분열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호남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가 원체 높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은 하게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아시겠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함께 3야당의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호남 민심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안철수계와 호남계가 국민의당 내에서 분화될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간다면 정치적으로 이별하는 수순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것은 단순한 안철수의 출마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향후 정치 변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거대 정당의 작은 정당을 흡수통합하고 싶은 그 욕구. 국민의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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