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며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면서 "더는 투기로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에 의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철퇴를 가해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시장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노무현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문했다.
바른정당은 정책위 차원의 별도 입장 발표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지난 10년간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면서 "저성장 고령화라는 변화를 무시하고 시장 과열만 겨냥한 근시안적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극성을 부리는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도 "근본대책이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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