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바른정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구조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우물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시대로의 역주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상 과열을 보이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했다"며 "모두 지난 10년 동안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진단부터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며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시중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일시적 주택멸실, 고령화에 따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등의 이분법으로 구분해 계층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정책"이라며 "지금의 규제는 부동산 거래 동결 등 시장의 동맥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아울러 "규제 중심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서민층에 타격을 준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일방적 수요 억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