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인수에 나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서가 반려되며 폐교위기에 몰린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귀가를 위해 나오고 있다.2017.8.2/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를 추진하던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놓은 계획안을 교육부가 반려하자 '관성에 빠졌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207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 정상화를 계획하는 등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구재단이 횡령한 교비 333억원을 인수하는 측이 대신 변제하라는 선결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거부하자 서울시가 제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했다.

서울시는 교육부가 서남대 전 이사장이 횡령한 333억원을 인수자가 보전하는 '재정기여 방안'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횡령자에게 책임을 묻고 부담하도록 해야하는데 인수자가 대신 변제하면 자칫 횡령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교육부는 '교비횡령금액에 대한 재정기여가 선결조건'이라는 기존의 비리사학 처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관성은 바꿔야 한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교육부가 재정기여로 요구하는 333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2070억원을 5년동안 투자하기로 했었다"며 교육부가 반려한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남원캠퍼스 정상화 방안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과대학에 대한 계획만 있다는 교육부의 반려 이유와 달리 시는 도농상생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서남대 학과구조 및 정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보건학부는 공공보건대학으로, 예체능학부는 농생명과학대학으로 개편할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한다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리사학이 받는 불이익도 거의 없다"며 교육부의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시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수용하고 서울시민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남대 인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공공 의료에 특화된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는 "서남대 인수를 통해 훌륭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서울의료원 등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게 할 계획이었다"며 "시장에서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기획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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