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인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는 고강도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보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오늘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 내용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6년 만에 부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인데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4구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고요?
<질문 3> 추가 대책들을 보면 지난 6·19대책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들인데요.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에 장기적인 공급 계획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되는 것인가요?
<질문 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청약 조건도 강화된다고요?
<질문 7>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경기침체 지속 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중 20.2%에 그치고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도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당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는 가계부채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 대책도 준비 중인데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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