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대학교 폐교, 근본적 대책 아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5년간 총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 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와 숙고 끝에 제출한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 부재'를 사유로 반려했다. 전 이사장이 저지른 333억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부족분에 대한 재정 기여(횡령금 보전)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횡령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333억원을 인수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자칫 횡령 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교육부가 재정 기여로 요구하는 333억원을 훨씬 상회해 5년간 2070억원의 재정투자를 약속했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비 횡령 금액에 대한 재정 기여가 선결 조건이라는 기존의 비리 사학 처리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언뜻 보기에 폐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학교 캠퍼스 등 재산이 횡령 행위자가 설립한 재단에 귀속돼 실제로 비리 사학은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서울의 경우 2015년 메르스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의료인을 넘어 지역의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그래서 서울시는 의대 설립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서남대 인수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훌륭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그들이 서울의료원 등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게 함으로써 전염병에 대응하고 시장에서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기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는 단순히 대학 하나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