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패싱' 무시당하는 방통위원장 첫 걸음마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 ‘5대 비리 전관왕’ 지목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거부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지난달 31일 임명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와 각 당 지도부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이 위원장의 방문을 거부하면서 ‘이효성 패싱’에 나서는 형국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 부적격 끝판왕’, ‘5대 비리 전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임명했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정상 통화는 안 하고 휴가 중에안 해야 될 일은 전자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하고도 독선적인 행태만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다”며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지금 만날 이유가 없다”며 “방통위에서 만남을 제안해 오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위원장 결격 사유를 놓고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결격자라고 보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안 만날 것”이라며 “인사 비리 5대 원칙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법상 3년 이내 관련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결격이라고 보고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통해서도 임명 철회가 안 되면 ‘자격없음’을 확인하는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내정전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지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으로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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