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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앵커]
집값에 물가에.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지난번 6.1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초강력 규제가 나오게 될까요? 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부자증세가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그것부터 살펴보죠.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이사철도 아니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두 번째 부동산 규제대책,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나온 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6.19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반 동안에 누적상승률, 서울 아파트만 보면 2%에 달하거든요.
이건 부동산에서는 꽤 큰 것입니다. 주간 단위로 쪼개보면 직전 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간 상승률이 평균으로 서울 아파트는 0.57% 올랐고요. 강남만 따로 떼어 봤을 때는 0.9%. 강남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체결가로는 1억 5000만 원이 오른 게 매매가 됐었는데 지금 호가는 2억 원 이상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6.19대책이 거의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숫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제 부동산 사려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8억이라고 칩시다, 서울 지역 아파트. 10억짜리도 있지만. 8억이라고 했을 때 일주일 뒤에 갔더니 갑자기 1000만 원이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평균으로 0. 5%라고 하니까 더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 올랐다고 하면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오르게 되는, 일주일 동안에. 그런 현상을 아마 시청자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러니 내놓는 사람은 어? 일주일 더 기다려보자고 더 안 내놓을 거고 사려는 사람은 지금 빨리 어떻게라도 더 사고 싶어할... 그래서 과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즉 이게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호주도 그렇고 영국 런던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버블 초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겠다, 강도와 폭을 높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뒤로 물러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금리에 그동안 찍어낸 돈들은 다시 더 머니게임을 하자고 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 상황인데 정부가 어쨌든 규제 대책이라든가 공급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라든가.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집을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 대출 규제를 해? 그러면 내가 돈 빌려서 집을 못 사겠네? 미리 사야 되겠다.
[앵커]
앞으로 못 사니까.
[인터뷰]
네, 규제를 더해? 그러면 규제 전에 미리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겠다. 미리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참 시장과는 정반대되는 정부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전세 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걸 갭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5억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현재 전세가율이 80%, 90%에 육박을 하니까 한 많을 때는 4억 1000만 원까지도 전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만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전세를 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000만 원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일종의 투기세력이라고 정부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때부터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올라야 또 파니까.
[인터뷰]
그렇죠. 또 팔고 나오니까, 세금까지 고려하면 더 세게 올리죠. 그렇게 해서 더 어쨌든 공급들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게 되니까 이 갭 투자들이 일정 부분은 최근 부동산을 끌어올렸다, 당국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집 사는 건 당연히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고, 아이들 커서 평수 좀 늘리기 위해서 사는 건 실수요자지만 하나 있는 사람이 다른 곳도 전세 끼고 사고 이것도 전세 끼고 사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보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군요.
[인터뷰]
게다가 갭 투자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일반인은 그런 도전을 쉽게 못하죠. 가령 10억 원 하는 아파트인데 10억 원 아파트, 요즘에 강남에서 전세는 8억 6000, 8억 8000 이렇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샀다. 그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 유동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세입자들은 지금 또 자기 돈이 아니라 전세담보대출을 상당 부분 끌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쇄부도 같은 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서울 강남 4구, 강동, 강남, 서초, 송파. 이 네 개 지역. 거기다 세종시까지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중복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쉽게 말해서 투기지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세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합원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분양권 관련 규제 부분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이번에 강남이라든가 세종시는 투기지구이자 투기과열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지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냐면 양도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게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금 혜퇴를 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좀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깎아주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거의 없을 그런 대목이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5년간 안 되고요.
지금 재건축이 인기인데 내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못 팝니다. 끝까지 아파트가 다 완공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초강력 규제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번에 강남 4구와 세종시는 동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 때도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팔 때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군요. 그런 것까지 다 합진다는 것이죠. 한때 이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기지구는 2002년, 투기과열지구는 2003년 때 강력하게 지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못 봤었고요. 그렇게 계속 지정이 된 채 흘러가다가 2010년, 2011년 기점으로 당시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2011년 이후 현재 나오는 모든 규제들이 모두 풀렸는데 이제 다시 규제가 돌입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 내용 중에서 한 달 반 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느 정도 예고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원장 : 더 이상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특히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은 철저히 근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고 전세 끼고 또 사고 오를 때 기다렸다 팔고 이런 걸 막겠다는 거였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떤 건지 그래픽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투기과열지구, 아무래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이거 옛날에 딱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면 금지하고요.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것도 한동안 전매 제한을 했었다가 풀어줬는데.
[인터뷰]
싹 다 풀어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출 규제 같은 14개 규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 빌려서 저 지역에서는 집 사기는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에 샀다가 프리미엄 더 붙여서 팔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고요. 공급을 늘려주는 규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만 보면 계속 수요만 누르고 공급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나그네 옷을 벗길 때 바람을 아무리 세차게 해도 안 벗다가 햇볕을 비치면 옷을 입는다, 이런 게 있어서 부동산 전문가들 일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집값 잡는 방법은 공급 확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공급 확대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원래 예상했던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들, 강남에 대한 공급은 오히려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강남의 재건축 환수제를 끝내거나 재건축을 규제하게 되면 더 이상 주택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유동성들은 이제 공급은 더 없네. 더 희소가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당국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서 재건축이라든가 규제 풀어주게 되면 이미 진입돼 있는 그 사람은 일단은 대단한 차익을 얻거든요. 나중에 3~4년 뒤에 집값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또 지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또 이런 인기 지역의 공급 확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고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고 기자들한테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론가님도 내용은 알지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얘기 나올까 봐. 세법 개정도 오늘 발표가 되잖아요. 부자증세,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인터뷰]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억 원 이상에서 42%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3억에서 5억까지 자르는. 여기에 40%, 세율이 이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목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5억 이상만으로 잘라서 42%, 2%포인트 올리느냐.
[앵커]
추미애 대표가 아니다, 3억부터 하자 그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3억에서 5억까지를 같이 하냐였는데 저는 아마 3억에서 5억도 40%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초대기업, 순이익 200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까지만 아마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두 가지 세법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내용 정부가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나오는 대로 저희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집값에 물가에.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지난번 6.1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초강력 규제가 나오게 될까요? 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부자증세가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그것부터 살펴보죠.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이사철도 아니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두 번째 부동산 규제대책,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나온 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6.19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반 동안에 누적상승률, 서울 아파트만 보면 2%에 달하거든요.
이건 부동산에서는 꽤 큰 것입니다. 주간 단위로 쪼개보면 직전 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간 상승률이 평균으로 서울 아파트는 0.57% 올랐고요. 강남만 따로 떼어 봤을 때는 0.9%. 강남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체결가로는 1억 5000만 원이 오른 게 매매가 됐었는데 지금 호가는 2억 원 이상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6.19대책이 거의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숫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제 부동산 사려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가던 아파트가. 8억이라고 칩시다, 서울 지역 아파트. 10억짜리도 있지만. 8억이라고 했을 때 일주일 뒤에 갔더니 갑자기 1000만 원이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평균으로 0. 5%라고 하니까 더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 올랐다고 하면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오르게 되는, 일주일 동안에. 그런 현상을 아마 시청자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러니 내놓는 사람은 어? 일주일 더 기다려보자고 더 안 내놓을 거고 사려는 사람은 지금 빨리 어떻게라도 더 사고 싶어할... 그래서 과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즉 이게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호주도 그렇고 영국 런던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버블 초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겠다, 강도와 폭을 높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뒤로 물러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금리에 그동안 찍어낸 돈들은 다시 더 머니게임을 하자고 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 상황인데 정부가 어쨌든 규제 대책이라든가 공급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라든가.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집을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 대출 규제를 해? 그러면 내가 돈 빌려서 집을 못 사겠네? 미리 사야 되겠다.
[앵커]
앞으로 못 사니까.
[인터뷰]
네, 규제를 더해? 그러면 규제 전에 미리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겠다. 미리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참 시장과는 정반대되는 정부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전세 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걸 갭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5억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현재 전세가율이 80%, 90%에 육박을 하니까 한 많을 때는 4억 1000만 원까지도 전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만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전세를 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000만 원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일종의 투기세력이라고 정부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때부터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올라야 또 파니까.
[인터뷰]
그렇죠. 또 팔고 나오니까, 세금까지 고려하면 더 세게 올리죠. 그렇게 해서 더 어쨌든 공급들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게 되니까 이 갭 투자들이 일정 부분은 최근 부동산을 끌어올렸다, 당국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집 사는 건 당연히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고, 아이들 커서 평수 좀 늘리기 위해서 사는 건 실수요자지만 하나 있는 사람이 다른 곳도 전세 끼고 사고 이것도 전세 끼고 사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보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군요.
[인터뷰]
게다가 갭 투자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일반인은 그런 도전을 쉽게 못하죠. 가령 10억 원 하는 아파트인데 10억 원 아파트, 요즘에 강남에서 전세는 8억 6000, 8억 8000 이렇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샀다. 그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 유동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세입자들은 지금 또 자기 돈이 아니라 전세담보대출을 상당 부분 끌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쇄부도 같은 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서울 강남 4구, 강동, 강남, 서초, 송파. 이 네 개 지역. 거기다 세종시까지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중복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쉽게 말해서 투기지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세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합원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분양권 관련 규제 부분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이번에 강남이라든가 세종시는 투기지구이자 투기과열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지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냐면 양도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게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금 혜퇴를 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좀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깎아주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거의 없을 그런 대목이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5년간 안 되고요.
지금 재건축이 인기인데 내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못 팝니다. 끝까지 아파트가 다 완공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초강력 규제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번에 강남 4구와 세종시는 동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 때도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팔 때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군요. 그런 것까지 다 합진다는 것이죠. 한때 이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기지구는 2002년, 투기과열지구는 2003년 때 강력하게 지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못 봤었고요. 그렇게 계속 지정이 된 채 흘러가다가 2010년, 2011년 기점으로 당시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2011년 이후 현재 나오는 모든 규제들이 모두 풀렸는데 이제 다시 규제가 돌입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 내용 중에서 한 달 반 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느 정도 예고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정책위원장 : 더 이상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특히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은 철저히 근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고 전세 끼고 또 사고 오를 때 기다렸다 팔고 이런 걸 막겠다는 거였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떤 건지 그래픽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투기과열지구, 아무래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이거 옛날에 딱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면 금지하고요.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것도 한동안 전매 제한을 했었다가 풀어줬는데.
[인터뷰]
싹 다 풀어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출 규제 같은 14개 규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 빌려서 저 지역에서는 집 사기는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에 샀다가 프리미엄 더 붙여서 팔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고요. 공급을 늘려주는 규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만 보면 계속 수요만 누르고 공급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나그네 옷을 벗길 때 바람을 아무리 세차게 해도 안 벗다가 햇볕을 비치면 옷을 입는다, 이런 게 있어서 부동산 전문가들 일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집값 잡는 방법은 공급 확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공급 확대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원래 예상했던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들, 강남에 대한 공급은 오히려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강남의 재건축 환수제를 끝내거나 재건축을 규제하게 되면 더 이상 주택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유동성들은 이제 공급은 더 없네. 더 희소가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당국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서 재건축이라든가 규제 풀어주게 되면 이미 진입돼 있는 그 사람은 일단은 대단한 차익을 얻거든요. 나중에 3~4년 뒤에 집값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또 지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또 이런 인기 지역의 공급 확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고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고 기자들한테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론가님도 내용은 알지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얘기 나올까 봐. 세법 개정도 오늘 발표가 되잖아요. 부자증세,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인터뷰]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억 원 이상에서 42%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3억에서 5억까지 자르는. 여기에 40%, 세율이 이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목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5억 이상만으로 잘라서 42%, 2%포인트 올리느냐.
[앵커]
추미애 대표가 아니다, 3억부터 하자 그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3억에서 5억까지를 같이 하냐였는데 저는 아마 3억에서 5억도 40%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초대기업, 순이익 200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까지만 아마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두 가지 세법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내용 정부가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나오는 대로 저희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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