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문화예술사업 관련예산 3200억원 이상"

민주 노웅래 의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법적 근거없이 현재도 진행중"

민주 노웅래 의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법적 근거없이 현재도 진행중"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초래했던 최순실씨와 관련된 지난해 문화예술 사업예산이 무려 322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부의 사업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분석한 결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비롯해 16개사업 총사업비 3227억 규모의 사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최씨 등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최씨 관련 16개 사업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획재정부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일반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면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순실·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현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은 여전히 남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먼저 박근혜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최씨 등의 '이권 챙기기 놀이터'가 됐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8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16년 904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총 사업기간 6년간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국정농단 거대 프로젝트'였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밝히고 있는 해당 사업의 근거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콘텐츠진흥원이 정부 예산을 집행하며 융·복합콘텐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었다는 게 노 의원의 말이다.

문체부는 사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또 문체부가 조성했던 융합콘텐츠펀드(모태펀드)450억원도 결국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용도였음이 확인됐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펀드는 일반 예산에 비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롭고 돈의 흐름도 추적하기 어려워 최씨 등이 펀드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압박해 대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왔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498억원에 달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문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과 사업의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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