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재정기여 방안 미흡" 판단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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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서남대 옛 재단의 교비 횡령액 330억원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시립대와 삼육대가 모두 소극적이었다"며 "두 대학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고 서남대에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전 이홍하 전 재단 이사장의 비리로 논란을 빚은 서남대는 결국 폐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서남대 재단 측 이사(종전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 대금을 횡령액 변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출연하겠다는 재산도 압류된 재산이라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종전이사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 역시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고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하는 것은 재단비리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방안이 모두 각 대학의 의대 발전 방안에 불과하고,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을 정상화하기에는 재정기여 방안이 미흡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이어진 정상화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폐교 조치가 내려지면 의대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의대 정원(49명)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하거나 다른 대학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재정 상황이 악화한 서남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정상화 방안까지 표류하자 수년 전부터 폐교설이 돌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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