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室'없는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식 출범했다. 언뜻 3명의 차관을 거느린 대형 부처로 겉으론 막강한 권한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기정통부 조직도를 보면 제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등 2실 1국, 제2차관 아래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 1실 3국이 있다. 반면 과학기술혁신본부엔 실장 없이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만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부터 예산의 심의·조정·배분, 연구성과 평가 등 맡은 임무가 방대하고 묵직하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의 최상위 직급인 실장 자리가 빠진 채 실무를 추진하게 돼 사실상 ‘반쪽짜리 본부’라는 지적이 따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 현재의 혁신본부의 형태는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국가 대형 R&D 사업나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는 회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부처 차관·실국장을 불러모아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야 하는 데 혁신본부장이 물리적으로 매번 모든 회의를 주재할 수 없잖아요. 만약 혁신본부장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에 없어 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면 과연 타 부처 차관·실장·국장이 회의장에 나올까요. 아마 과장들 보낼 겁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전투장 될 게 뻔해요. 사실상 ‘리더십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혁신본부가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 2차관 밑에 4개 실을 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갖췄다. 중소벤처기업부도 ‘4실13관41과’로 세부직제를 확정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3실·13관·6국’ 체제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5실·조정관, 19국·관, 73과·담당관·팀’ 체제였다. 결국 ‘외화내빈(外華內貧,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빈)’이다.

그래서인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할 과기정통부가 집권 초반 새 정책을 펴는 데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앞선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혁신본부장 아래 R&D 예산을 총괄하는 ‘연구개발조정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책관’ 등 최소 2명의 실장급 직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번 정부의 조직과 거버넌스의 최종 완성은 내년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할 때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의 완성도는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과기정통부의 직제 개편을 재검토, 합리적으로 조직이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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