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외교안보 부처..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부처 대응 엇박자.. 안보불안 부추겨 / '레드라인' 李총리·宋국방 말 달라 / 康외교 거론 안보리 소집도 안 돼 / 美 기류 감지 못해.. 외교 참사 우려 / 文대통령, 사드 지시도 설득력 약해 / 문정인 등 장외 실력자 훈수 영향도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 전후로 보인 오락가락, 중구난방(衆口難防) 행보로 안보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좌장(座長)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리더십과 관련부처 간 팀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논의를 거론했으나 미국 측은 안보리 논의는 필요 없다며 회의 소집도 안 하는 등 외교참사까지 우려된다.

회의실 들어서는 국무위원들 강경화 외교부(오른쪽 첫 번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두 번째) 등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부 엇박자에 외교참사 우려

청와대와 각 부처는 화성-14 2차 시험발사에 따라 조성된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고 말한 반면 같은 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레드라인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레드라인은 한·미 간 대북 무력 사용의 기준선으로 인식되는 민감한 용어다. 정부 주요 인사 간 레드라인 월선(越線) 여부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인 것은 정부 내에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傍證)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보고 청취(지난달 26일) →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계획 발표(28일 오전)→ 북한의 화성-14 발사(28일 심야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지시(29일) 과정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았으면 국방부 발표를 미뤘어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별개라면 사드 추가 배치 지시는 설명되지 않는 탓이다.

◆외교안보라인 문제 없나

북한의 화성-14 발사에 대해 정부 대응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는 1일 “누군가 조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갈팡질팡, 중구난방,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각 부처 보고를 단순 취합하는 역할만 하고 그때그때 대통령이 즉자적인 대응을 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청와대 회의를 보니 정 실장은 외교안보 현안을 취합하고 대통령 행사 의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장외(場外) 실력자의 훈수도 외교안보라인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나 김기정 전 안보실 2차장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인사들이 공개적인 입장 개진을 계속해 외교안보라인의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강 장관은 안보리 논의에 대한 미국의 기류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의 대북 공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 정부와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한·미·일 3국 간 논의를 하자고 제의하든지 대미 특사를 보내서라도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박수찬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