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탈(脫)원전 외치면서 핵잠은 가능한가

宋국방 '핵잠수함 발언' 파장 / 상업용 원전 기술 기반돼야 / 핵잠 건조·유지 관리 가능해 / "원자력 평화적 이용 포기하면서 군사적으로 활용 논리는 상충"

“탈(脫)원전을 추진한다면서 핵(核)추진 잠수함은 가능한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잠수함 건조 방안과 관련해 운을 뗐다.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의원 질의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북한군 창건85주년인 4월25일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국군 장병의 도움을 받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잠수함 중 최대 규모인 미시간호는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송 장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새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떠올라야 해 들킬 위험이 크고 최대 수중작전 가능 기간도 2주가량에 그친다.

핵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와 상업용 원전의 원자로는 크기와 효율성만 다를 뿐 원리는 같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도 동일하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은 모두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업용 원자력 관련 기술 기반이 허약할 경우 핵잠수함의 건조 및 유지·보수·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핵잠수함 건조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1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기하겠다면서 군사적으로는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상충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당장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해서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새 원전을 짓지 않는다 해도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면 수십 년이 소요된다”며 “원전 건설·유지·보수 인력 및 기술에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활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에 못박은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핵잠수함 자체가 군사무기이고 우라늄 농축 문제도 있다. 일반원자력의 경우 연료로 0.7~4% 농축한 우라늄이 필요한 데 비해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농축도 20∼90% 우라늄을 확보해야 한다. 핵무기의 우라늄 농축도가 95% 이상이라는 점에서 핵잠수함의 핵연료 자체가 준(準)핵무기 재료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잠수함의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 변수를 제거하고 미국을 잘 설득하면 핵잠수함 개발이 꿈이 아닌 것으로 본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