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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이재용 재판 막바지에 다달아…쟁점은?

[이브닝 이슈] 이재용 재판 막바지에 다달아…쟁점은?
입력 2017-08-01 17:36 | 수정 2017-08-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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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늘(1일)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부터 이어진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신문은 오늘 밤늦게 또는 아예 내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나경철 아나운서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이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직접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오늘 피고인 신문에 각계의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 신문 순서를 보면, 박상진, 장충기, 최지성 등 전·현직 임원들의 신문이 먼저 이뤄진 뒤 마지막 순서로 이재용 부회장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 원래 어제 진행됐어야 할 신문이지만 자정이 넘어서도 끝나지 않자 결국 오늘로 미뤄진 건데요.

    이렇게 피고인 신문이 순연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도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심과 2심의 주요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칙이 오늘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그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데 이 지침이 이달 중순쯤에는 완비될 것으로 보여, 8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 재판이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첫 생중계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결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오고 간 대화의 성격이 뭐냐, 그 부분일 텐데, 특검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강요했다는 거고 변호인단 측에서는 정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뇌물죄가 성립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그 독대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삼성의 경영 승계 현황과 관련된 문제,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 생명의 어떤 지 주사로 어떤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로서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안종범 수첩이랄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 또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이런 걸 대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삼성에서는 독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는 독대해서 그런 내용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삼성 측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독대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수첩이나 나머지 말씀자료, 캐비닛 문건 자체도 간접적인 증거지, 독대 사이에 오고 간 말이 그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 내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밑의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내용이 오늘 아니면 오늘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이 안 되면 내일 할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르면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이런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뇌물을 준 사람이 무죄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범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 그다음 두 번째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어떠한 돈을 지급한 것 또는 약속한 거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그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알아서 다 한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지시나 보고를 받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났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운명의 일주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8월 7일에 결심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구속 만기가 8월 26일입니다.

    26일 전에는 선고 결과, 유죄, 무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먼저 교수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8월 말쯤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선고 공판일 경우 선고 결과일 경우 법원이 생중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지금 생중계가 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잖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시간이 8월 26일이니까 그전에 1심 선고가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1심과 2심의 경우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선거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을 생중계 안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규칙이 개정이 된 거니까,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비판적 관점의 얘기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어떤 사생활을 침해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재판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공적인 이익에 생중계가 더 부합을 한다면 이것을 생중계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의 판결문을 읽는 과정의 생중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재판 결과만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판결문을 쭉 들으면서, 생중계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맥락, 이러이러한 과정과 인과관계 때문에 이러한 형량이 선고됐구나, 이런 걸 국민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알 관리를 충족한다는 측면도 있고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선고 때 아마 이 규칙이 첫 번째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보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수동에 들어설 49층 초고층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역대 최고인 4천75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도, 모델하우스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의 호가는 14억 원으로 6·19 대책 이전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급등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4구의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노원과 용산 등 강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부터 듣고 난 뒤에 나경철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추가대책에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한도가 강화되는 등 금융규제도 시행됩니다.

    또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한 만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도 내일 부동산 추가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요즘 집값 움직임, 정말 심상치 않은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당시 집값이 폭등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 김광삼/변호사 ▶

    노무현 정부 때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종합 부동산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동산 세를 만든 다음에 집값이 오히려, 상승,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때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거였고, 지금은 약간 투기과열주의에서 일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의 어떤 집값을 잡으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출 규제랄지 그다음에 전매제한이랄지, 주택신고랄지 여러 가지 규제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방금 리포트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사실 강남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원의 어떤 지위를 양도하게 못 하게 할지, 사실 이런 규제드라이브 자체는 굉장히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난번 6월 19일에 규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책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수요보다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지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그리고 또 과열지역에 대한 대책 등이 내일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세금을 올리는 것도 검토되고 있을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그래서 아까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지금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보유세수준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역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종합부동산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정부세의 세율을 반으로 낮추고 또 값은 두 배로 올리면서 사실은 지금 현행화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세금 문제 빼놓고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유세랄지, 양도세 문제, 또 그렇다고 양도세를 너무 올리거나 보유세 너무 올려도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른바 풍선 효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는 전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강남이나 등등 몇 군데 지역들에 대해서 수요가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한 방안도 같이 세금 정책이 같이 될 때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검찰이 어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추 대표와 국민의당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추미애 대표는 어제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해체해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추 대표의 말을 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선/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더 이상 무시해버리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미애 대표의 갖은 험담과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이 자리에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보도되자 추 대표는 이번엔 SNS에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라며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의 한 구절을 발췌해 올렸습니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라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 대표가 망언을 하고 있다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오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망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에 개탄하면서, '국민의당이 사라져야 민주당이 산다'는 이분법적 양당제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데 즉각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 앵커 ▶

    최 교수님, 지금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추 대표가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을 했는데, 어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국민의당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SNS에 바닥까지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국민의당 반발할 걸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는 걸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많이 들잖아요.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야바위다, 깡패 집단처럼 감싼 집단, 이렇게 격이 돼 버렸잖아요.

    국민의당, 최근에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첫째,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 자체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꼭 이런 용어를 써야 하는가, 라는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서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 흡수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당제를 지금 국민의당은 많이 의식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김동철 원내 대표가, 이 이분법적 양당제의 미목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당제의 국민의당은 대단히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정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러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120석의 소수집권당이에요.

    지금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번에 추경안도 힘겹게 통과가 됐고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게다가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5% 안팎으로 낮아요.

    호남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높고 50%에 가깝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일이 보니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도 타개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호남과에 있어서 완전하게 국민과 따돌리려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추미애 대표가 저런 비판이 분명히 제기될 텐데도 불구하고 알 텐데 이런 이제 거친 언사까지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한 얘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나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와 국민의당 간의 신경전을 봤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바른정당 통합론을 거론했는데요.

    지금은 좌파 진영도 우파 진영도 분열돼 있는데 우리 국민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우파진영 통합을 자연스럽게 해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첩은 바른 정당을 비유한 표현인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본처고 바른정당은 첩이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보수의 이 주도권 다툼을 놓고 정통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비하다, 막말이다, 이런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지난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쭉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중간에 또 사과한 적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막말의 끝이 어딜까?, 끝나지 않는 홍준표의 막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말 자체는요, 보수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좀 약간 포용하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마치 바른정당 자체를 첩으로 깎아내리는 그랬는데, 첩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용어잖아요.

    그래서 공당을 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거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정당체제에서 다당제로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당 이외에 당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협치나 협력의 파트너로서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제1야당도 마찬가지고 뭔가 양당구도로 만들어가서 정치를 쉽게 해보려는 그런 것밖에 느껴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이러한 어떤 막말의 어떤 퍼레이드 자체가 과연 우리 어떤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으로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보 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 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국민의당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당 지지율이 거의 바닥세인 만큼 차기 리더십이 특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8/1)]

    [진행자]
    "안철수 전 대표의 결단, 한쪽에서는 정계은퇴 얘기를 꺼내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전대 출마를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박지원/前 국민의당 대표]
    "분열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단결하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행자]
    "정계은퇴 요구는 분열의 다름 아니다…?"

    [박지원/前 국민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진행자]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들을 수 있을런지요?"

    [박지원/前 국민의당 대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그렇게 일선에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 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이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 최창렬/용인대 교육대학원장 ▶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 제보조작 사건 사과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에 도전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게 생각이 돼요, 일단.

    박지원 대표의 저런 얘기는 그런 당위적인 측면 이외에 나름의 계산이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계속 정계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선거에 의한, 우리가 중대선거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그래서 중대선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중대선거를 통해서 뭔가 정계개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선거가 지금 3년이나 남았으니까, 3년 가까이.

    선거를 통한 정계 개편은 어렵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만들어드린 선거 구도고 정당구도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일단 뭔가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입법을 통해서 뭔가 미래지향으로 나가야 되고 말이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바른정당의 이런 양당, 다당제 하에서의 곡예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당제로서의 현재 정국구도가 사실 장점을 못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23명인가 호남 의원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계산적으로 깔린 발언들이 아닌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흡수 통합이 됐건, 합당이 됐건, 통합이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굳이 해석한다면,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가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포석에 깔려있는 게 아니냐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 앵커 ▶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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