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리공시제와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1일 취임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절감 공약인 분리공시제와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로밍과금단위시간 변경(12시간), 해외 단말기 가격 공시제도 등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4 이동통신 추진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명확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진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민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신규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등 사업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방통위는 정상화를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꾀하는 등 방송 정상화 촉진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