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5명 기소..박지원·안철수·이용주 무혐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모셨습니다.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준서 최고위원, 이유미 당원. 두 사람하고 이번에 추가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마무리지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무혐의로 검찰 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4일날 내부적으로 본인은 추진단장을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추진단장이 있는데 부단장 두 명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발표하고 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검찰은 아마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용주 단장이 어떤 형태로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못 찾은 것이 아마 무혐의로 풀려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검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어찌 됐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새로 당을 추스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윗선.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 이용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당 대표들 만나서 선거 때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협치로 출발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가 증거에 입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추미애 대표 말대로 머리는 무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지금 정치권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기 전에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했지 않습니까?

다섯 차례인가 소환했는데. 만약에 증거가 확실했으면 소환한 날 바로 구속했을 겁니다, 첫날. 그러나 증거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한 다음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걸 보면 그 윗선에 대한 증거는 특히 찾기가 힘들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그런 회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증거를 조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그걸 검토한 이후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작된 건지, 안 했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윗선이 관여했다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정치권 눈치를 본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당으로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그런 소리 같아요. 오늘 어쨌거나 비상대책위 연석회의를 열어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보와 관련해서 검증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보를 한 사람이 잘못 만들어진 조작된 내용을 가져왔지만. 체계적으로 제보를 검증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관계가 부족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한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다행인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용주 의원이나 아니면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연루됐다는 게 밝혀진다면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서 밑에서 알아서 한 얘기로 이렇게 결말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 부분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함께 참석해서 사과문 발표할 때 같이 참석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해서 다시 정치권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안철수 전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솔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전대 출마라는 문제도 제가 볼 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100%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대 출마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대 8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그런데 거기 전대 출마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8월 27일 전당대회가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인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

그리고 당 수뇌부에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인데요. 상당히 국민의당이 처한 딜레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선 패배한 이후에 얼마 안 됐고 상황이. 또 어쨌든 제보조작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나올 자체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자꾸 부추기는 또는 촉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이 왜 나오느냐 보면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대체할 만한 국민의당의 주자라고 할까요? 대표 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국민의당의 어떤 쇄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국민의당에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나오고 2선으로 물러난다면 국민의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나서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새롭게 국민의당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국민에게 여망이 있지만. 그것은 또 마땅한 현실적으로 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참 고민이 깊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지난 28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건 미국은 어쨌든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제재에 일정 부분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압박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압박만 계속 해 와서 지금의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압박은 하되 대신 어떤 기회가 있든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고 그 기조는 당분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병행하되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 압박에 무게중심을 더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지금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이걸 멈추려면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때는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죠.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재와 압박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제재와 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하면서 대화의 진전 부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북한이 변화를 보여주느냐, 그것이 대화의 진전을 가져오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함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와 압박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 나와서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고 투트랙으로 가고 계속해서 대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ICBM 재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일정 부분 수정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사드 4기를 조기배치한다.

임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는 수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본질적인 정책 이것은 변화가 없다는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정책은 계속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또 변화해 갈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 정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결국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전략 전술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권의 성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그런 어떤 대북정책을 우리가 마련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여당은 야당을 비판해야 결국 우리 정권의 성격은 계속 변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독일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 그런데 사민당, 기민당, 사민당, 기민당으로 결국 정권의 성격은 변화했지만 한 번 만들어진 통일 정책 이런 것은 동방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도 야도 모든 국민이, 진보든 보수든 함께 합의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한일 정부 간에 위안부 합의 협의 과정을 들여다 보기 위한 정부 직속의 TF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합의 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어떤 형태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하는 부분들을 일단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그 2년간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12차례 정도의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두 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도 들여다 볼 것 같고 가장 일본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소녀상 문제도 일본은 계속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합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녀상 철거 문제가.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 과연 지점이 뭔지 이 논란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를 밝혀낼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TF을 꾸렸는데 이 TF가 위안부 합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뭐가 진실이냐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국민적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다 들여다봐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합의를 해줬거나 우리 국민의 정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 없이 정부 간에 이루어진 협의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의 점검 내용에 관련해서 재협상이라든지 심지어는 파기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일반 정부의 입장은 어느 것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TF를 꾸렸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일반적인 정부 간 합의에서 아주 이례적인 표현. 불가역적, 최종적.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경과가 왜 그랬느냐 우리 측에서. 이걸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합의가 나오게 된 과정.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것도 한일 관계에서 진전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완고한 입장을 취했던 그런 과정. 그랬다가 갑자기 이것이 위안부 합의가 진전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뭔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해나가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협상이냐 파기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협상하자고 해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파기한다고 해도 일본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는 이 TF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재협상을 할 것인가 파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입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진주,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서 재가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끝났고요.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던 것인데 예상했던 결과죠?

[인터뷰] 네, 예상했던 결과죠. 왜냐하면 재송부를 했었습니다.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할 때는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동일 서비스에 동일 주제라고 하는 개념이죠.

예컨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종합편성채널들이 공중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혜택들을 허락해 줬는데 그 부분들을 공중파와 일정하게 평등하게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는 여야의 이사회 추천 비율이 편향적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KBS 같으면 7:4로 되어 있고요. MBC 같은 경우는 6: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균형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이 큰, 즉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좀 더 균형 있게 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상황에서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공영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당명과제를 꼽는다면?

[인터뷰] 저는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중파든 종편이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여당에 유리한 입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결국 그 내용이 공중파든 종편이든 간에 어떻게 공정하게 갈 것인가. 정부 여당이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입김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이번에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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