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직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점휴업 상태로 업무공백을 빚던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3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은 오늘 임명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의 2차 시한인 30일까지 국회에서 채택이 무산되자 문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은 지 12일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지난 6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5일까지는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차 시한인 30일마저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의 보고서 송부가 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송부가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의 퇴짜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통해 취임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허욱 전 CBSi 사장,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 등 국회 추천 상임위원도 이효성 위원장과 함께 취임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4기 방통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자유한국당 추천몫 김석진 상임위원 등 2명밖에 없다. 위원장을 포함한 남은 3명도 취임하게 되면서 4개월 이상 이어진 방통위의 업무 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해 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