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이 법리들을 다소 왜곡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의원은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원리로 표방하고 있는데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치주의, 또 민주적 기본 질서 등 이런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이번 판결에서) 다소 왜곡하거나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부분이나 문예기금지원 부분,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놨는데 앞뒤가 안맞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