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열병식, 국기법 위반 논란..黨기가 國기 보다 먼저 등장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30일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깃발들이 등장한 순서를 둘러싸고 국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르허(중 네이멍구자치구)=신화/뉴시스】중국이 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30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 가운데 군인들이 중국공산당 당기(맨 앞), 국기, 인민해방군 군기 순서로 깃발을 들고 등장하고 있다. 깃발 등장 순서를 둘러싸고 국기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관련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7.07.31

31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 국기, 중국공산당 당기, 중국인민해방군 군기 등 3개 깃발이 등장한 가운데 등장순서가 당기, 국기, 군기였다며, 일부 네티즌들이 중국의 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5조는 “중국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가 행렬의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밖에 일부 네티즌은 중국 열병식에 당기가 출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당(黨)이 우선인지, 법(法)이 우선인지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외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헌법의 위에 있다고 보는 지적이 더 많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黨)이 우선인지, 법(法)이 우선인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함정이자 ‘거짓 명제’”라면서 “사회주의 법치는 당이 영도하고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 법치에 의존해야 한다, 당과 법, 당의 영도와 법치는 고도의 일치를 이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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