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증세 없이 178조?..국가 재원 수혈 가능할까

178조 재원 마련 가능한가 / 세입확충, 세율조정 없이 달성 의문 / 재정 절감도 경직성 예산 많아 한계 / 공무원 채용 재원규모 확대 지적도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계로만 178조원이다. 정부는 증세 없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는 반론이 적잖다. 정부가 제시한 178조원보다 지출액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재원 조달방안을 세입 확충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세입 확충에선 세수 자연증가분이 6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출절감 부분에서는 재정지출 절감이 60조20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세수 자연증가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율 조정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자연히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측치가 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펴낸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3.9%로 잡았다. 정부의 4.3%보다 0.4%포인트 낮다.

재정지출 절감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방만한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지만 막상 ‘메스’를 들이대면 재정절감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28일 “박근혜정부 때도 재정지출 절감을 내세웠지만 약간의 손질에 그쳤다”며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출 절감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심사 보고서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시 향후 5년간 1조854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1명당 5년 동안 1억5450만원이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약지출 소요액에서는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 시 임기 5년간 8조2000억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1명당 5년간 4713만원꼴이다. 기재부의 예측 규모가 국정위의 3배가량 된다. 국정위가 추정치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