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금연' 의원들이 '담뱃세 인하법' 발의에 나선 이유는

〈한겨레TV〉 정치 논평프로그램|더정치 80회

[한겨레]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 추진에 나서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증세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8일 한겨레TV ‘더정치’ 80회는 여야 간 ‘증세 프레임 전쟁’을 다뤘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2000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시절 담뱃값 인상 추진에 적극 나섰던 이들이 다시 인하를 이야기하자 “유체이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립니다. 자유한국당을 담당하는 김남일 기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이번 대선을 거치며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라며 “7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 윤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바둑 고수로 유명한 프로 9단 조훈현 의원도 오래전에 금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의원들이 담뱃값 인하에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하네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여당의 증세론에 ‘서민 감세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기자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여당도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담배세수 증가로 짜인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의 대책은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럼 여당에선 왜 ‘부자증세’ 카드를 꺼낸 것일까요? 성한용 선임기자는 “청와대에서 민주당에 증세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추미애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70% 후반대를 달리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취임 초기 증세카드를 꺼냈다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 문제가 중요한데, 국민 저항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부자증세’ 카드를 뽑아든 것입니다. 성 선임기자는 “증세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지지율에 맞춰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도 “임기 초반에 증세 물꼬를 터놓은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물론 현재 4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자증세’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두 기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밖에 ‘더정치’ 80회는 문무일 검창총장 시대와 검찰 개혁,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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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남상백 교육연수생 gamja@hani.co.kr